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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03 12:35:52
Name   은하스물셋
Subject   국방부 “대통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불응할 것” 재확인

https://v.daum.net/v/20250403121005541

...

아니, 군대가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한다고요?

탄핵이 안 되면 안 되는거지,
이걸 대놓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나?



0


매뉴물있뉴수정됨
계엄 명령에 따랐다가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받는 형량이
명령에 불복한죄로 처벌받는 형량보다 크니까요
그리고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어요.
불복이 명백한 답입니다.
7
켈로그김
hoxy 불복형량이 작고 내란형량이 큰거 아니읍니까?
헷갈려져서 여쭤보읍니다 ㅋㅋ
4
매뉴물있뉴
(크왕! 아무도 몰랐을텐데!)

는 농담이고 감사드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아이 부끄로와라
1
과학상자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야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 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 한용운 <복종>
2
레일리처럼될래요
설령 복종할 마음이 있어도 지금은 복종하겠다고 하면 완전...ㅋㅋㅋ
넌씨눈 되겠죠 ㅎㅎ
Overthemind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니 선제적 입장발표와는 좀 다른 모양새기는 합니다.
1
군대가 통수권자의 명령에 불복종 할 수도 있죠. 계엄 전과 있는 대통령이 민간인 학살 명령 내리면 군대가 왜 그걸 따라야 합니까.
곤살로문과인
'정당한' 명령에 불복해야 항명죄가 성립하니까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원론적 얘기일 뿐이라고 봅니다
보트피플
누구의 명령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명령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료도로당
군형법상 항명죄든, 국가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든, 대전제는 상급자의 명령이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일때입니다.
전시/사변 상태가 아닌것도 명백하고, 국회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것도 명백한데, 명백히 불법성이 보이는 비상계엄 지시라면 당연히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명동의밤
군은 쿠데타에 다시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로 이해합니다
수퍼스플랫

계엄을 통한 국회장악 친위쿠데타 내란은... 말이 되나요?
The Pooh
계엄시 행위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도 거짓임을 보여주는 cctv영상도 있는데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풉키풉키
정보) 김용현도 안 한다고 했었다
바닷내음
윤이 얼마나 나쁜짓을 했는지 여기서도 나오죠
정말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군의 행동이 느려지겠죠 ㅎㅎ 양치기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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