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4/03 12:35:52
Name   은하스물셋
Subject   국방부 “대통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불응할 것” 재확인

https://v.daum.net/v/20250403121005541

...

아니, 군대가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한다고요?

탄핵이 안 되면 안 되는거지,
이걸 대놓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나?



0


매뉴물있뉴수정됨
계엄 명령에 따랐다가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받는 형량이
명령에 불복한죄로 처벌받는 형량보다 크니까요
그리고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어요.
불복이 명백한 답입니다.
7
켈로그김
hoxy 불복형량이 작고 내란형량이 큰거 아니읍니까?
헷갈려져서 여쭤보읍니다 ㅋㅋ
4
매뉴물있뉴
(크왕! 아무도 몰랐을텐데!)

는 농담이고 감사드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아이 부끄로와라
1
과학상자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야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 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 한용운 <복종>
2
레일리처럼될래요
설령 복종할 마음이 있어도 지금은 복종하겠다고 하면 완전...ㅋㅋㅋ
넌씨눈 되겠죠 ㅎㅎ
Overthemind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니 선제적 입장발표와는 좀 다른 모양새기는 합니다.
1
군대가 통수권자의 명령에 불복종 할 수도 있죠. 계엄 전과 있는 대통령이 민간인 학살 명령 내리면 군대가 왜 그걸 따라야 합니까.
곤살로문과인
'정당한' 명령에 불복해야 항명죄가 성립하니까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원론적 얘기일 뿐이라고 봅니다
보트피플
누구의 명령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명령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료도로당
군형법상 항명죄든, 국가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든, 대전제는 상급자의 명령이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일때입니다.
전시/사변 상태가 아닌것도 명백하고, 국회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것도 명백한데, 명백히 불법성이 보이는 비상계엄 지시라면 당연히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명동의밤
군은 쿠데타에 다시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로 이해합니다
수퍼스플랫

계엄을 통한 국회장악 친위쿠데타 내란은... 말이 되나요?
The Pooh
계엄시 행위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도 거짓임을 보여주는 cctv영상도 있는데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풉키풉키
정보) 김용현도 안 한다고 했었다
바닷내음
윤이 얼마나 나쁜짓을 했는지 여기서도 나오죠
정말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군의 행동이 느려지겠죠 ㅎㅎ 양치기대통령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 정치'노무현 콤플렉스'가 촉발한 뉴라이트 20년... 논리는 더 정교해졌다 14 토비 24/09/20 3069 0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3050 1
634 정치“너 어디 있느냐”…與 신자 의원들에게 ‘尹 탄핵 표결’ 촉구 8 택시기사8212 24/12/13 2619 0
567 정치고려대 학생들의 편지 "계엄..나였어도" 18 택시기사8212 24/12/10 2449 0
525 정치빅터 차 "한국 2차 계엄 선포 때는 미국도 대응…尹 퇴진 거의 확실" 9 택시기사8212 24/12/08 2286 0
2617 사회男高 소멸괴담… 강남 8학군 그 아파트엔 아들 둔 가족 몰린다 30 카르스 25/06/23 1469 0
2547 정치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18 카르스 25/06/16 1270 2
2546 정치조국 옥중 인터뷰…"李 대통령, 성공한 메르켈의 길 가시길" 8 카르스 25/06/16 753 2
2371 정치이재명, 이준석 논란 “안타깝다” 일축…성차별엔 “남성 보호할 영역도” 11 카르스 25/05/28 1853 6
2247 정치유권자 86% "반드시 투표할 것"…29세 이하서 8.9%p 최다 증가 9 카르스 25/05/15 1188 0
2213 정치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25 카르스 25/05/12 1564 1
1893 스포츠롯데는 수비가 약해, 사직구장 때문에? 15 카르스 25/04/12 1904 1
1891 정치오세훈, 대선 불출마…"尹정부 실패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 32 카르스 25/04/12 2197 0
1704 정치與,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키로…"민주당도 호응해야" 13 카르스 25/03/25 2048 1
1699 정치박용진 "연금개혁 아쉽지만 성과…한동훈, 거부권 건의 무책임" 23 카르스 25/03/24 2611 5
1698 댓글잠금 사회'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주장에…전문가들 "젊은층 위한 개혁" 59 카르스 25/03/24 3869 1
1563 경제달라는 만큼 다 줬던 사회보험료…10년 증가율 OECD 1위 불렀다 15 카르스 25/03/10 2230 0
1523 사회의정갈등 탓 3000명 '초과사망' 논란…"증거 없다"지만 씁쓸, 왜 13 카르스 25/03/06 2647 0
1470 정치극우의 물결 일으킨 더 깊은 뿌리 35 카르스 25/02/28 2848 11
1425 국제“군대 갔다 개죽음”…북한 청년들, 러 파병에 양손 손가락 모두 자른다는데 2 카르스 25/02/25 1817 0
1412 정치연금 소득대체율 44% 안팎·자동조정장치 줄다리기…여야 접점 찾을까 3 카르스 25/02/24 1670 0
1268 정치한겨레의 문재인 인터뷰 시리즈 15 카르스 25/02/10 2473 1
998 사회무안공항에 모인 기자들... 언론의 '조별 과제'가 시험대에 오르다 6 카르스 25/01/13 2546 16
985 정치보수결집?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 길로 가고있다 13 카르스 25/01/11 2760 1
982 정치이준석 "'양두구육'은 징계하면서 김민전 '백골단'은 왜 안하나" 25 카르스 25/01/10 2841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