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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30 19:02:25
Name   오호라
Subject   부정선거 핑계 쿠데타 음모... '브라질 윤석열' 보우소나루 법정 선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714270001072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으로 극우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군대를 의회와 법원 등에 난입시킨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공범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선거에서 패배한 뒤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쿠데타를 획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대법관은 그가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조종했고, 논의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 검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 외 33명의 공범은 당시 선거에서 그를 이기고 당선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포함해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전자투표 기계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으며, 2022년 들어서는 외국 대사 등을 만나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부정선거와 의혹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후임자가 2023년 1월 1일 대통령 선서를 한 뒤에도 계속됐다. 일주일 뒤인 8일 극우 지지자들이 브라질리아의 대법원과 대통령궁, 의회를 습격하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당이 이를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전직 군인인 그는 군을 끌어들여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측은 "군 사령관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쿠데타 자체로는 최대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이 △무장 범죄조직 연루 △민주적 법치주의 폭력적 폐지 시도 △폭력적 손상과 국가 자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록 문화유산 훼손 등 혐의도 함께 기소한 만큼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미 재임 중 권력남용 등의 이유로 2030년까지 선거 출마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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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축구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비슷한 상태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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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보면 브라질이 훨 나은것같은데...
5
과학상자
민주정이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에서 연성 사법 쿠데타가 잠깐 성공하는 듯하지만, 쿠데타 세력의 집권 역량은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칠 수 밖에 없고 곧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군까지 동원하여 패망하는 결말로 이어지나 봅니다. 많이 닮았네요.
2
Overthemind
보우소나루는 검찰이라는 뒷배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2
택시기사8212수정됨
보우소나루 뒷배엔 검찰대신 법원이 있을겁니다. 예전에 룰라 잡아넣은게 브라질 법원 부장판사인가 그랬을거고 그 뒤 보우소나루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하며 승승장구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에 대통령이랑 틀어졌고요. 그 이유도 그 판사가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였던걸로 들었읍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대 임혁백 교수가 사법쿠데타라 표현한 적 있고요.
3
세르지오 모루는 수사판사라는 낯선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사보다 검사에 가까운 것 같읍니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4
4
과학상자
브라질은 판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하며 검사는 공소유지를 담당해 권한이 분산된 좋은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브라질 법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룰라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은 그를 구속시켜 대선에서 낙마시켰죠. 언론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도 나오지 못했을테니, 법관들이 밥값 못하는 건 거기도 비슷한가 봅니다.
3
택시기사8212
변호사 센세들 말로는 룰라가 무죄나온 사유가 재판관할위반이라는 그쪽 업계에서 아주 초보적인 흠결사항 때문이라 들었읍니다. 그냥 듣기론 룰라 잡을라고 법률가들이 일부러 위법을 저질렀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자세한건 저도 문외한이라ㅠ
과학상자
네, 제도도 다르고 전해지는 내용도 부족하다보니 그쪽 상황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운데, 분명한 건 법률가들이 작심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면 뭘 어떻게 하기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법이 있는데, 제도가 있는데, 양심 있는 법률가들이 내어놓은 결론을 믿어' 이런 건 순진한 소리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의 선의와 대통령의 선의도 믿으라 하면 안 통할 텐데, 법관들에 대해서는 왜 예외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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