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파파 아수라시장으로 복귀!

완전 무죄는 기대안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런데 자의적 기소 아니라는건 무슨 뜻으로 보도된걸까요... 완전 무죄인데 기소는 할법했다는건지

ㄷㄷ

재명이형 억까당한거 불쌍해ㅠㅠ 대통령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ㅠㅠ

법원이 이재명의 길을 열어주고 있네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번에 유죄긴 하지만 형량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정도로 이재명에게 좀 티끌만 묻히면서 살려주는 식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티끌까지도 닦아주는 결론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날개 달았네요
이제 윤석열만 날라가면 되겠네요

과연 헌법지연소는 어떤 수를 쓸것인가?

애초에 이건은 무죄각이었고 다른게 벌금이냐 아니냐 하는상황이었던지라...

저는 2백~3백 정도로 해서 대법원에 폭탄 돌리기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법원에 구멍을 낼 기술이 있어도, 둑 전체를 무너트리긴 [아직은] 어렵다는걸 보여준거 같네요.

여하튼 큰 불확실성 하나는 이제 끝났고, 남은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불확실성 하나뿐이네요. 헌재헌재야..

"아닙니다. 이거 이럴리가 없습니다 1심에 유죄 나온게 뒤바뀐다는 말입니까?" - 채널A 정혁진 변호사
"어... 이건 좀 와... 글쎄요" - YTN 김광삼 변호사
"예 시청자여러분. 지금 백현동 무죄 가닥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 지금.. 잠시만요" - 채널A 앵커
"저는 유죄라 보거든요. 2심이 저렇게 판단한데는 뭔가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TV조선 서정욱

확정적 중범죄자..웅얼웅얼..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말 좀 해봐라....아이고

다들 자기들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때에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변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존중이겠죠.
2심 무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던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부디 향후에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법원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한쪽 밖에 없습니다.

공화국의 생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달까요

근데 심지어는 전광훈이나 신의한수 신혜식 같은 놈들도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간 놈들은 좌파쁘락찌라고 극딜하긴했읍니다.....
그 유리창 깬놈들은 정말 레알 극소수오브극소수라고 봐야..

법원의 판단은 그냥 존중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법원을 습격해서 판사를 끌어낸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은 결국 존중됩니다. 존중의 가장 기본은 판결의 주문을 따르는 것에서 출발하죠. 감옥 가라 하면 감옥 가고, 뭘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고,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하는 게 존중의 기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 행위를 바로잡는 게 존중이고요. 제 기억에 그걸 안하는 쪽은 한쪽 밖에 없어요.

저는 법원을 존중한다는 건, 판결에 대한 비판을 아끼는 게 아니라, 판결의 흠결이 있으면 적절히 지적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주문을 수용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존중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측면에서 강제집행조차 육탄방어했던 전광훈과,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최상목이 심각한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공화국의 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이재명한테 더 나을거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군요. 유죄 인정하면서 형량만 80만원으로 낮추면 대법원이 형량을 조절하진 않을거라서 대체로 그대로 확정될텐데, 전부무죄 때려버리면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 시킬수도 있다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판결문에 대한 평석과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수긍해야하고, 판결문은 절대적 성역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쪽에서 오늘의 무죄판결을 비판하는것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검찰이 인정 못하고 상고하겠다는것도 당연히 이해해야겠지요. (그런 의미로 저는 김복형 헌재 재판관의 한덕수 탄핵기각 결정문도 비판했었고요)

다만 법원을 존중하는것은, 법원이 정하면 따라야한다는게 그 본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으면 경호원 동원해서 농성하는게 아니라 수긍하고 들어가야 하는거고, 법원을 때려부시는건 당연히 안 되겠지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할테고요.

음 그거는 어쨌든 선거만 가면 된다의 의미이고
정치인 이재명에겐 이쪽이 장기적으로 낫지요

울지말고 말 좀 똑바로들 해보세요 ㅋㅋㅋ

체포영장 나왔는데 농성한 인간. 위헌 판결 나왔는데 재판관 임명 뭉개는 인간. 법원 폭동 선동하고 행동한 인간.. 법원에 불복하는건 어째 다들 한쪽 진영이네요.

아 윤석열도 영장 무시하고 공성전했었죠. 경호실 소속 작자들이 결사옹위했고....
하두 사건이 많으니 참 빠르게 잊혀집니다.

이미 보여준 상황이 천지차이인데
양비론 좀 그만하세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탄핵 심판은 국민이 지금의 헌정 질서를 한 번 믿어주고 있는 겁니다. 승복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478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검찰이 상고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왜...

윤석열은 왜 2222

원래 양비론은 자기편 불리할 때만 찾는겁니다 ㅋㅋㅋㅋㅋ

이딴걸로 기소 좀 안했으면

근데 도대체 어떻게 무죄가 나온건지는 잘 모르겠음...

판결요지 같은게 지난번엔 잘 돌아다녔던것 같은데 이번엔 그런게 잘 안돌아다니긴 하네요..

저게 100만원 밑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봤는데, 아예 무죄다? 이건 좀... 납득이 안되긴합니다.

판결요지 보면 납득이 되던데요...

저는 1심 유죄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그때 판결의 이유가 하나도 공감이 안됐습니다.

재판부가 설명자료 없다고 공지하고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결문 보는 수 밖에 없을 듯요. 근데 선고만 1시간 반이라...

이것도 특이하네요. 보통 이정도 관심사건은 설명자료 같이 배포하기 마련인데..

박범계 의원은 민감한 사안인만큼 트집잡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에 동의하지만 설명자료 배포 안한건 일종의 휘갈겨쓴 처방전 같은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