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캐비넷이 치트키면 애초에 무리한 계엄을 하지 않고 야당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잡혀가는 수가 훨씬 안정적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죠..(feat 김상욱)
검찰 법원이 수사만 하면 상대의 피선거권을 박탈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정황상 캐비넷이 법원장악 단계는 아니라 봐요
윤석열같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가 있어야 파면이지
권한쟁의심판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버티고 있는 최상목도 반반이하라 보구요 한덕수는 파면 안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미 여의도의 정치기능이 거의 마비상태라 죄다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모양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