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5/03/14 12:27:39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https://kongcha.net/news2/16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8400002619

일전에 댓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런 의견을 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귀연 판사가 정말 구속시한이나,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과정의 문제를 염려하여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요.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혼란을 염려하여
그토록 힘들게 잡아넣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놓는 혼란을 감수하다니...
통상 무질서를 염려했다면 질서가 보장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구속취소는 기각하더라도 윤이 항고할 여지를 열어둔다던지,
기존의 구속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구속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내로 판단해야하는 구속취소 청구에 한달이 넘어서 나온 재판부의 늑장 결론치고는
정말 고민이 충분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21 정치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대폭 늘릴 것" 10 danielbard 25/04/25 3389 0
2019 정치"VVVIP가 아니면 주는 일 없다"...건진법사 '한은 관봉' 미스터리 9 dolmusa 25/04/25 3301 0
2017 정치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2 매뉴물있뉴 25/04/25 3068 0
2014 정치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이유 14 오호라 25/04/24 4023 0
2013 정치김종민 "'반명 빅텐트'는 내란연대…민심은 압도적 내란종식"[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3 고기먹고싶다 25/04/24 3048 0
2010 정치[친절한 대기자]"대법 속도전..대선 전, 이재명 무죄 선고?" 5 Picard 25/04/24 3374 0
2009 정치국힘 맞수토론…한동훈 3번·김문수 홍준표 2번·안철수 1번 5 Picard 25/04/24 2816 0
2007 정치‘코로나때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출마엔 지장 없어 3 Overthemind(Overthemind) 25/04/24 2840 0
2005 정치황교안, 나경원 떨어졌다고 “국힘 경선도 부정선거” 7 Picard 25/04/24 3023 0
2004 정치1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81 하우두유두 25/04/24 4887 0
2003 정치신천지 2인자, "김무성 본격적으로 일하자고 연락 와" 6 매뉴물있뉴 25/04/24 3085 0
1999 정치"김건희 여사 선물" 통일교 측→건진법사 6천만 원 목걸이 전달 7 매뉴물있뉴 25/04/23 3175 2
1995 정치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26 과학상자 25/04/23 3845 0
1992 정치홍장원 “0.1%, 일그러진 권력···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에 분노” 2 SCV 25/04/23 3012 1
1991 정치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안철수 ‘안착’···나경원은 ‘탈락’ 18 은하스물셋 25/04/22 3589 0
1987 정치김문수, 文에 신발 던진 남성에 "신발 열사".."반국가세력 척결 적임자" 9 the hive 25/04/22 3103 0
1980 정치[전문] 이준석 "내가 보수 성골, 윤석열·한동훈은 근본이 없다" 23 Picard 25/04/22 3483 0
1979 정치“개는 키우던 사람이 키우라”던 윤석열…키우던 ‘투르크 국견’ 동물원에 7 매뉴물있뉴 25/04/22 2760 0
1978 정치"콜드플레이 추천 대통령이 나경원?" 패러디 영상 '부글부글' 3 danielbard 25/04/21 2831 0
1977 정치피고인 尹 앞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던진 특전대대장 17 다군 25/04/21 3374 1
1971 정치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 개최" 22 명동의밤 25/04/21 3322 0
1968 정치대행 한덕수 “선출직 대통령과 같다”…방위비 협상 또 ‘월권’ 논란 19 오호라 25/04/20 3921 0
1967 정치나경원 "ILO 협약 111호 탈퇴…99만원 가사도우미 시대 열겠다" 10 danielbard 25/04/20 3346 0
1966 정치"한국은 가건물, 윤석열씨만 처벌하면 될까" 8 메리메리 25/04/20 3369 5
1965 정치韓대행, FT 대선출마 여부 질의에 "노코멘트…아직 결정 안내려" 23 다군 25/04/20 334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