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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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4 11:50:03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https://kongcha.net/news2/1601 https://m.mk.co.kr/news/economy/11263069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고 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 고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디너리안님의 최근 게시물 25-12-02 도로연수 이제 원하는곳에서 받는다 [0] 25-10-27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먼저 처리 [5] 25-10-23 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앞으론 위약금 12만원 [9] 25-10-21 대법 "전공의도 40시간 초과근무 수당줘야" [23] 25-09-12 병원 옆 새약국"인근 약사, 개설취소 소송 가능" [8] 25-09-10 구글 AI 검색 서비스, 한국어 지원 오늘부터 [3] 25-08-27 "월 4900원 내면 요금 10% 적립" 우버 택시 구독서비스 출시 [4] 25-08-19 주52시간 특례 축소 위기_보건,운송 마저 [2] 25-08-19 11월부터 LPG 셀프충전 허용 [1] 25-07-31 오토바이 앞 번호판 시범도입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