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09 15:48:43
Name   다군
Subject   윤석열 재구속 3가지 가능성…파면되면 불소추 특권 사라진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6055.html

검찰이 기소 미룰 때부터 불안했던 그 기간 문제 등으로 결국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재구속이 그렇게 빨리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번호 82의 국가인데 빨리빨리 좀 해주기를.


참고로 탐라에서 기소 전에 소개했던 기사. 검찰이 전부 몰랐을 리가 없고, 이걸 법꾸라지가 이용 안 할 리가 없었죠.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2516475



1


FTHR컨설팅
진짜 최상목이를 감옥에 처 넣어야 하는데..
5
노바로마
현실적으로는 파면후 재구속이 제일 나아보이는군요.
3
명동의밤
석방 지휘 검찰총장과 구속 취소 판사는 더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3
cheerful
맹획 엔딩 가자...
1
문샤넬남편
너무 깁니다. 한국 정서에 맞에 한번만 풀어주는걸로 갑시다
2
매뉴물있뉴
저는 한가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왜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인치가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하자면 '수사'를 할때는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수사할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저 두 죄목을 다 적어서 구속영장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있는데
문제는 윤발롬을 '기소'를 하려고 보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할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 더 보기
저는 한가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왜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인치가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하자면 '수사'를 할때는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수사할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저 두 죄목을 다 적어서 구속영장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있는데
문제는 윤발롬을 '기소'를 하려고 보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할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과연 검찰에 대통령을 넘기면서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하라고 송치할수 있었겠냐는 의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인치를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한것 아닌가...
검찰은 무적권 공수처로부터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하게 되어있었으니 말이지요.

내란죄 수사는 직권 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할수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보니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이 같이 못따라 왔을것 같다.........
하는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심우정이 마음이 약해져서 대통령을 풀어주고 싶었다? 라고는 솔직히 잘 상상이 안갑니다.
심우정과 대검 간부들도 전부 동의했고,
가장 끝까지 반발했던 수사팀에서도 결국은 석방에 동의했다고 하는데는
뭔가 나름 이유가 있을지도......
그리고 다른 구속수감자들-김용현이라거나-의 경우에는 구속취소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윤가놈만 구속취소 결정이 난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것 같긴 합니다.

석방을 왜 시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지 고민해봤는데
저는 이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킹쨋든 하루빨리 재구속 시켰으면 좋겠읍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20 사회후배 경찰 ‘우두둑’ 팔 꺾어 영구장해 후유…“범죄자로 착각” 5 swear 25/04/16 943 0
1919 IT/컴퓨터“누워있으면 쏵” 인간세탁기…오사카 엑스포 현실 메리메리 25/04/16 1006 0
1918 사회이국종 "내 인생 망해…나처럼 되지 마라" 군의관 향해 조언 13 化神 25/04/16 1192 0
1917 사회“확실히 그 냄새” 출근길 9호선 열차서 인분 소동 5 swear 25/04/15 1211 0
1916 사회미용 맡긴 강아지, 두개골 깨져 왔다…가게는 변호사 선임 '뻔뻔' 5 swear 25/04/15 1105 0
1915 경제법원,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새벽배송' 오아시스 선정 9 swear 25/04/15 1385 0
1914 국제中 광저우에 기계가 머리 감겨주는 'AI샴푸전문점' 등장 9 다군 25/04/15 1081 0
1913 정치국힘, 신규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으로 분양가 인하 공약 26 노바로마 25/04/15 1224 0
1912 사회“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해라" 30 바이오센서 25/04/15 2031 1
1911 정치‘드럼통’ 들어간 나경원 “굴복 안해… 목숨 걸고 진실 말할 것” 12 danielbard 25/04/15 1412 0
1910 정치한동훈, “ 우리가 이기겠구나,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확인“ 18 Picard 25/04/15 1308 0
1909 정치홍준표 경선 합류‥후보들 '영남' 돌며 4강전 7 야얌 25/04/15 915 0
1908 게임옥스퍼드 연구진, “열 살 때 했던 게임 기억에 오래 남아“ 35 swear 25/04/14 1419 0
1907 사회변협,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 기각 5 the 25/04/14 1554 1
1906 사회의사 이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섰다…변협 "신규 변호사 수 줄여라" 3 the 25/04/14 1329 0
1905 경제동원그룹, '글로벌 식품사업군' 출범…해외매출 비중 40%로(종합) 2 다군 25/04/14 972 0
1904 정치김두관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저버려…경선 참여 거부” 12 danielbard 25/04/14 1408 0
1903 정치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22 매뉴물있뉴 25/04/14 1554 1
1902 사회부부싸움 끝에 27층서 추락한 부부..10대 딸은 흉기 찔려 병원 이송 5 swear 25/04/14 1356 1
1901 정치의대 증원에 "외람되지만 아니다"…尹, 40년지기도 끊었다 10 매뉴물있뉴 25/04/14 1335 0
1900 국제스마트폰·반도체 관세 혼선…직접 나선 트럼프 "예외 없다" 9 swear 25/04/14 1092 0
1899 정치주치의 "트럼프, 뛰어난 인지능력·신체 건강…직무 수행 적합"(종합) 4 JUFAFA 25/04/14 937 0
1898 정치권영세 "주 4.5일제 대선공약으로…법정 근로시간은 유지" 19 the 25/04/14 1329 2
1897 정치윤 부부 ‘나랏돈 잔치’…500만원 캣타워·2천만원 욕조도 18 매뉴물있뉴 25/04/14 1627 0
1896 문화/예술한국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 북미 박스오피스 2위 돌풍 5 메리메리 25/04/13 166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