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4ljTQ7EwE4'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 뉴스타파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https://newstapa.org/article/habfc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헌 소지가 없다'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사수했던 검찰이,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이번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다.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폐지에 맞섰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정부를 가리지 않는 검찰 담당일진 뉴스타파
적어도 검찰 이슈에서 정부나 입장에 따라 말이 바뀐다는 얘기는 뉴스타파에겐 통하지 않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