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08 17:26:11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법무부, 尹 석방 지휘서 접수…"통상 30분 내 출소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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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尹 석방 지휘서 접수…"통상 30분 내 출소 절차 진행"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2587 [1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41900004 납득할수 없는 절차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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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오는게 그렇게까지 이슈인가 싶긴합니다. 탄핵 여부와는 상관없는건데, 이걸로 마치 윤통이 옳았다, 이렇게 호도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거죠.
국힘에서 이걸로 무슨 탄핵 관련 헌재 평의를 원점재검토 하라고 하던데, 욕이 나오더군요. 애초에 탄핵은 내란죄 자체가 제외되어있는데, 극우 입맛에 맞는 말 해주는거 보면 저치들은 책임감이라는게 결여되어있구나 싶구요
국힘에서 이걸로 무슨 탄핵 관련 헌재 평의를 원점재검토 하라고 하던데, 욕이 나오더군요. 애초에 탄핵은 내란죄 자체가 제외되어있는데, 극우 입맛에 맞는 말 해주는거 보면 저치들은 책임감이라는게 결여되어있구나 싶구요
https://redtea.kr/tm25/13361
위에 right님이나 밑에 cruithne님 의견과 비슷한데
집어 넣는 건 정말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그지없었지만 나오는 건 너무 쉬우니까 빡치는 점도 있읍니다
나오는 것도 얽히고 섥혀서 복잡하기 그지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느끼진 않았을 거에요
이게 다 자기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개빡치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면... 뭐 대성공이죠
위에 right님이나 밑에 cruithne님 의견과 비슷한데
집어 넣는 건 정말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그지없었지만 나오는 건 너무 쉬우니까 빡치는 점도 있읍니다
나오는 것도 얽히고 섥혀서 복잡하기 그지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느끼진 않았을 거에요
이게 다 자기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개빡치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면... 뭐 대성공이죠
어제도 적었지만 그 원칙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원칙이 윤한테만 적용되니까요
힘없는 일반인들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땡땡님이나 제가 영장 받아서 구속된다면 법을 맘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경호실 같은 무력집단을 가진 것도 아니니 훨씬 더 빨리 구치소로 끌려갈 거고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땡땡님이나 저를 석방하라고 한다면 실제로 구치소 나올 때 까지 윤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라는 데에 제 아이폰 15를 걸겠읍니다
힘없는 일반인들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땡땡님이나 제가 영장 받아서 구속된다면 법을 맘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경호실 같은 무력집단을 가진 것도 아니니 훨씬 더 빨리 구치소로 끌려갈 거고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땡땡님이나 저를 석방하라고 한다면 실제로 구치소 나올 때 까지 윤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라는 데에 제 아이폰 15를 걸겠읍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구속기한에 대해 지금까지 몇십년을 날로 계산했는데 그 판사도 그렇게 다른사건은 잘 넘기다가 이번건은 왜 시간으로 갑자기 딴지를 걸고 다른 판사들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해서 영장을 다 발행했지만 왜왜 유독 이 판사만 구속기한에도 딴지고 수사권에도 딴지를 걸었느냐고 내란수괴재판과 같은 재판부인데 상급심의 다른 판단이 없다면 본재판에도 영향이 갈테고 앞으로의 다른 모든 사건에도 시비거리가 될텐데 이걸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고 수사팀에서 의견이 올라가서 위에서 결제한게 아니고 위에서 석방하라고 내려왔고 실무자들은 반대했다는거 자체가 법리보다는 정치적이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했다는 모양새라 너무 짜증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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