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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07 18:58:5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절차적 문제 있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절차적 문제 있었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1637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중간생략)
㉯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1 배척할만한 명백한 법령, 혹은 2 대법원의 판단이 없으므로 구속이 취소됨이 맞다. 라고 본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이번 건과 관련하여 '~~~~하니까 불법이다.'라고 명백하게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ㅁㅁㅁ하니까 합법이다. 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ㅁㅁㅁ하니까 합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고 일단 검찰과 공수처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니 구속 취소'라고 한것아닌가..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한바가 없으므로 구속취소한다고도 적어놓았으니
검찰이 이걸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끌고가면, 그들은 독자적으로 판단할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거 공수처랑 검찰이 직권남용 타고 들어가서 수사한거 적법한거야?
법에 규정된 절차없이 공수처랑 검찰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이거 적법한거야?
등등의 논란이 될만한 부분들을 다 모아다가 대법원에 토스했다. 라고 생각되는것 같습니다.



0


괄하이드
제 생각에 판사가 윤석열 편을 들어줬다기보다 본안이 다소 명확한 상황에서 (적어도 내란 '미수'는 확실히 인정될듯하니) 피고측은 온갖 '절차적' 흠결을 붙들고 늘어질게 뻔할테고, 그러니 어떤 절차적 흠결이나 찝찝함도 남기지 않고 다 털고 가야 한다는 판사의 의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9
매뉴물있뉴
제가 생각하는거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신듯... 그래서 일부러 '윤석열측 변호인의 주장이 옳다'라고 할것도 아니면서 윤석열측 변호인의 주장을 다 적어줬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 주장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타고 올라가니까... 1,2,3심 다 판결 받기 전에 미리 패스트트랙 태워서 대법원 판단을 미리 받아볼수있는 통로로 이용했지 싶습니다.
4
방사능홍차
이미 이 메타를 따라가기 버거운 소시민 중 하나입니다.
운석열 체포 때와 같은 난리통을 더 겪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도람프도 슬슬 입질 걸던데 온나라가 운석열에 타죽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2
고기먹고싶다수정됨
처음에 뉴스보고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조금 진정하고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니 뭔가 확실하게 상급법원이 매듭짓고 가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판단한거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으로 검사가 항고를 안한다면???
매뉴물있뉴
저는 그건 그냥 검찰이 돌아이라고 봐야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만약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수사를 안하고 뭉갰으면 됩니다.
선생님. 검찰을 믿을수있을까요?
3
매뉴물있뉴
저도 그들의 정의를 향한 투철한 직업의식을 믿는 건 아니고,
힘이 빠진 권력을 물어뜯는게 그들의 오랜 습관이라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1
당근매니아
힘이 돌아올 권력이라고 믿고 있으면 복잡해지겠군요
1
고기먹고싶다
저도 검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결정을 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만 설마가 사람잡는 정국이다보니 참 100%맘편하게 있을수가 없네요 ㅠ
영원한초보
검찰 쓰레기들은 기소할 때 밍기적 거려서
이 사태를 만들어 놓더니
항소도 질질 끄네요
이런 놈들한테 권력을 얼마나 줘야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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