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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28 16:46:48
Name   Leeka
Subject   "군의관 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사직 전공의 병역제한 논란

그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일 년에 1000명 내외여서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병역 특례를 주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이를 택한 전공의는 108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27일 군의관 700여명, 공보의 25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의무사관후보생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올해 한꺼번에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는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훈령 개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예정대로 군의관을 갈 수 없다면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수련기관에서 사직하면서 정부 방침대로 곧바로 입영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해 앞으로 수년간 취업 등에 제한을 받으며 입영 대기 상태로 지내게 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일반 병사들도 입영 대상자가 많아지면 바로 가지 못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데다, 병역법상 수련기관에서 퇴직해도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50607?sid=102


===

사직 전공의들은 2025~2028년 중 언제 국가에서 부를진 모르지만 그 시점에 군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건데 예상대로 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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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이평범해서
병역이라고 할 때 한자로 부릴 역자를 쓰더군요. 입대문제를 정부가 협상카드로 쓰고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군문제는 언젠간 처리 해야 할 멍에라는걸 아는거죠.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갈지도 선택을 못하게 하는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당근매니아
뭐 사실 공익 적체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굴러가긴 했었습니다.
공보의면 공익과 동일한 보충역이라 말씀하신 선례에 따를 수 있지만
군의관은 현역이라서 궤가 다릅니다
(Hoxy 현역도 저런 사례가 있다면 제 댓글은 의미가 없겠읍니다)
현역도 원하는 시기에 못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1
네 현역도 입영연기가 흔하다면 제 댓글은 의미가 없겠읍니다..
열한시육분수정됨
그러기엔 국방부가 훈령 자체를 새로 만들면서 고의적으로 퇴로를 막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도 전공의들이 어떻게 바로 시위까지 하러 나가나 싶었는데, '저 빡세다는 현역 갈게요'라는 선택지를 국방부가 훈령 신설하면서 충분히 줄수도 있는데 대놓고 안 주고 연 단위로 약 1/4씩 희망고문 추첨하겠다는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궁지에 몰린 쥐들이라서 바로 시위장에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현역 징집 예상자에 대해 수 년 단위로 지장이 있었던 경우는 흔치 않은데, 주로 2010년대 중반에 월 단위의 문제였지요. 취업은 빡세지는데 월이 밀리면 일반 대학생들의 칼복학 타이밍이 일부 안 나오는 경우 (24개월 꽉이던 시절) 정도였을겁니다.
군역같은건 빨리 해치우는게 마음 편합니다
1
cheerful
근데 사실 협상 카드라도 보기도 좀 어려운게;;;

국방부도 군의관 교육을 평소에 몇배를 한번에 시킬수도 없고 뽑아놓고 배치를 시켜야하는데 남는 애들 생기면 배치도 고민이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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