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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28 16:30:31
Name   명동의밤
Subject   검찰, ‘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8356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월 12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 = =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뭔가 법리가 있겠죠.
다만 경호처 차장 등 영장은 검찰 선에서 기각시키면서 이러니까, 저는 또 한걸음 더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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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통신영장 청구했었는데 영장 청구한적 없다고 답했다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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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껄껄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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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때 출금 때린걸로 괴롭혔던 것하고 작동 기제는 똑같죠.
6
도대체 왜 이런거로 압수수색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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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반술이반
내가 묻으면 묻히는거고
내가 걸면 걸리는거다.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우스미
끝까지 개혁해야할 대상임을 증명하면서 어디 할수 있으면 해봐라고 외치고 있는거 같네요
고기먹고싶다
제가 윤정부 전까지만 해도 이정도까진 생각안했었는데 저것들은 일단 해체하고 생각해야할 집단인거 같습니다.
4
삼유인생
22222222
호미밭의파스꾼
와.. 나이브하게 계엄 공모한 군 인사들이나 행정부 수뇌부들 소환하고 구속했다고 낙관했던 게 어리석었네요. 헌재에서 탄핵 인용 판결이 나와도 검찰이 계속 절차적 위법성 문제 삼아 질질 끌고 극우들에게 연료 공급한다면 진짜 지옥이 펼쳐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오스크 가즈아
화이트초컬릿
이 시국에서조차 이딴식이니
검찰이 한 윤석열 반대파 관련된 기소나 수사를 믿을수
있겠습니까???
1
나이스젠틀스위트
검찰은 검찰이에요
안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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