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의 영역이라 의견을 존중해드릴 수 있지만 '전혀' 라고 잘라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언론이나 칼럼에서 법원이 검찰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위법에 해당함은 명확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당연히 정당화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큰 책임감을 가져야할 정부의 초고위층인사가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데 왜 집행유예도 아니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을까 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이고,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재판부의 의중(기소를 하지 않았어야 했음)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댓글에 인용하신 부분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의도하는 듯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만, 아예 대통령이 바뀐뒤 정치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느냐는 부분이 대놓고 나옵니다.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면죄부 준 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9103?sid=102
"재판부는 또 [“2019년 당시 탈북 어민에게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으로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게 나은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한 차례 각하했는데, 대통령이 바뀐 뒤 국정원이 고발하고 중앙지검이 수사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MBC 보도에 인용된 다른 부분입니다. 남북관계는 모순적인 부분이 많을수 밖에 없고, 당연히 행정집행이 어려울수 밖에 없고, 칼같이 판단해서 송사로 가져올 일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6493?sid=102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분단된 이래 법정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 도처에 있다"]며 ["이를 적절히 피해 행정 집행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속한 정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현 정권도 똑같다"]며 ["잘못을 했으니 처벌하자는 것보다는 이런 송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뉴스는 아예 법원이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것을 제목으로 달아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와 칼럼은 굳이 다 가져오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화제의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자 오프닝도 ['법원이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라는 키워드로 앵커멘트를 시작했습니다.

[법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기소 검찰 정면 비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10154?sid=102
["이른바 검사의 객관의무가 준수된 수사와 기소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외 추가 인용은 안하겠지만 위 기사에는 판결문 중 검찰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검찰을 면박준게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해석의 자유겠습니다만, '전혀..' 라고 가르치시듯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