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84577?sid=100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인상 폭을 두고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왔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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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계엄딸깍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니깐

- 대중교통비 인상
- 국민연금 재조정

같은거 표 떨어진다고 그렇게 질질 미루던게

갑자기 진도가 쭉쭉 나감......

Date	25/02/19 16:27:20
Name	Leeka
Subject	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https://kongcha.net/news2/137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84577?sid=100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인상 폭을 두고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왔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 아이러니하게도 계엄딸깍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니깐 - 대중교통비 인상 - 국민연금 재조정 같은거 표 떨어진다고 그렇게 질질 미루던게 갑자기 진도가 쭉쭉 나감......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5-04-03 “법규 보니 우리 책임이었다” 닷새나 지나 확인한 창원시설공단···개장한 지 6년, 이제껏 모르고 있었나 [11] 25-04-02 "빵지순례 시작은 대전 롯데백화점에서"...새단장 ‘성심당’ 5일 오픈 [1] 25-04-02 최고급 백화점 대표, 女직원 400명 성폭행…그가 죽은 뒤 생긴 일 [6] 25-04-01 캐나다 "오랜 관계는 끝났다…美에 최대 영향 주는 보복 조치 마련" [3] 25-04-01 中매체 "한중일, 美관세 충격 대응·반도체 공급망 유지 공감대" [1] 25-03-28 “뼈저리게 반성”…더본코리아, 백종원 사과에 반등[특징주] [5] 25-03-27 "예스 키즈 효과"… 현대백화점 식당가, 3040 매출 31.7% 상승 [11] 25-03-27 지지부진 위례신사선, 위례 안 지나는 위례과천선..."고통은 12만여 주민 몫" [3] 25-03-25 '영업 면적 80% 새롭게' 롯데백화점 노원점, 2026년 싹 바뀐다 [9] 25-03-21 [2보]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