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84577?sid=100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인상 폭을 두고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왔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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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계엄딸깍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니깐

- 대중교통비 인상
- 국민연금 재조정

같은거 표 떨어진다고 그렇게 질질 미루던게

갑자기 진도가 쭉쭉 나감......

Date	25/02/19 16:27:20
Name	Leeka
Subject	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https://kongcha.net/news2/137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84577?sid=100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인상 폭을 두고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왔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 아이러니하게도 계엄딸깍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니깐 - 대중교통비 인상 - 국민연금 재조정 같은거 표 떨어진다고 그렇게 질질 미루던게 갑자기 진도가 쭉쭉 나감......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5-07-31 가마솥 더위에 '손풍기' 사용 역효과?…전문가 "탈수 위험" 경고 [0] 25-07-29 또 ‘스토킹 흉기난동’ 못 막았다… 울산서 20대 女, 칼부림에 중태 [7] 25-07-29 신상진 성남시장 "NC다이노스, 환영"…연고지 이전 급물살 [13] 25-07-29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8개월 만에 벽면 대형 균열…정밀안전진단 예정 [10] 25-07-28 "하반신 마비 여아 없었다"...'60만원 당근 알바' 구한 20대의 정체 [5] 25-07-28 포천 아파트 강도 검거…은행 직원이 고객 집 털어(종합) [6] 25-07-23 고교 입학 후 3학년까지 줄곧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 [6] 25-07-23 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방과후에 보냈으니 교권 침해 아냐" 교권보호위 논란 [15] 25-07-23 "말려 죽이는 법 안다" 자녀 담임에 폭언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9] 25-07-23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전북 경제에 치명적 위협"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