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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19 11:02:51
Name   Leeka
Subject   협박·방화 저지른 교사들도…학교만 옮기며 '폭탄 돌리기'
대전에서 8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대면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어떤 점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지, 배승주 기자가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취재해 봤습니다.

[기자]

50대 여교사가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가해 교사 (2022년 10월) : 선생님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개돼지 등 막말과 욕설을 하고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2022년 10월) : 부모 데리고 온 XX 나와. 너야? 너야?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아이들이 덜덜덜…]

'왜 그랬냐' 묻자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가해 교사 (2022년 10월) : 그 순간에 제가 미쳤나 봐요. 변명 같긴 하지만 가을이 되면 우리가 예민해지는 게 있어요.]

3년 전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 학대로 벌금 500만원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판결문엔 '1년 전부터 겪고 있던 정신적 문제로 감정조절을 못 해 범행'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부터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동료들은 쉬쉬했습니다.

[동료 교사 : 자기 손에 말 그대로 피를 묻혀야 하니까…]

+++

6년 전 경남의 한 산골마을 농장에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났습니다.

[마을주민 : 산에 올라가는 길이니까 창고만 있었을 겁니다. 창고 그때 새로 지었거든요.]

붙잡힌 범인은 우울증을 앓던 40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전 부인에게 '죽이겠다' 협박한 데 이어 전 부인 가족 소유 농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여러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교단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질환교원심의위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OO교육지원청 관계자 :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말을 해도 아예 말 자체가 안 통했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밀로 부쳐진 채 해당 교사는 다른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 (우리 학교로 온 지) 한 달 있다가 이런 사건이 터져서 우리로선 아주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https://naver.me/xjgmTBD7


====


공무원이 철밥통이라지만..  그래도 짜를 수 있는 사유들이 늘어나긴 해야 될거 같은..



0


집에 가는 제로스
아니.. 아직도 구속이 안되었어요? 진짜 어휴..
방사능홍차
어딜가나 비정상들이 있고, 해당 직종을 욕먹이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다수를 위해 잘 솎아졌으면 좋겠네요.
1
문샤넬남편
제발 강제 병휴직하고 치료하게 했으면 합니다. 의사 진단서 없이는 복직도 불가능하게 하고요.
허락해주세요수정됨
저는 반대로 묻고싶은 게, 우리 사회에서 교사라는게 그정도로 대우받는 직업인가요? 계속 정신적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범죄 자체가 아니라요.

뭐랄까...정신적인 사유로 교편을 놔야 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충분한 대우를 받고 그만한 책임이 있는 직업이냐 하면 제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대면하는 직업이니 그만큼 강한 제약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그런 제약을 줘도 될 만큼의 대우와 책임, 지위를 주고 있느냐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이렇게 극단... 더 보기
저는 반대로 묻고싶은 게, 우리 사회에서 교사라는게 그정도로 대우받는 직업인가요? 계속 정신적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범죄 자체가 아니라요.

뭐랄까...정신적인 사유로 교편을 놔야 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충분한 대우를 받고 그만한 책임이 있는 직업이냐 하면 제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대면하는 직업이니 그만큼 강한 제약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그런 제약을 줘도 될 만큼의 대우와 책임, 지위를 주고 있느냐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들을 위주로 얘기하면서 "교원의 정신적 문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교사를 그다지 전문적인 직업으로 대우해주지도 못하는 사회에서, 왜이렇게 광범위하게 교사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사례만 계속 논의하게 될까요.

지금도 조울증 우울증 이런 얘기가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냥 "범죄자"를 논의의 중심으로 봐야지 않겠습니까.
엄마손파이
범죄 자체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이해했습니다.

해당 범죄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신적인 이유로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대우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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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주세요
저도 몇 년 정도 꽤 심한 우울증을 앓았지만 자살충동 말고 타인에 대한 범의를 느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특수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울증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대략 4~5%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범죄율 역시 크게 증가했을까요.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이 직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그만큼 전문적이고 어려운 업무이다)라면, 당연히 대우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손파이
범죄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사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정신 건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경찰이나 소방관 역시 정신 건강 문제가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교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허락해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의미는 이것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과연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실제 유의미하게 높은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보도하면서 경증/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낮은 가능성만으로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대로 정신 건강 기준을 완화할 필요야 없지요. 하지만 더욱 강화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업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배제해야 합니까? 말씀하신 바에서도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호도되는 여론은 정신적인 문제만으로도 업무 연관성과 관계 없이 배제하자는 의견일 것 같군요.
엄마손파이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유무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능하다면 보직 이동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보도들(클릭 장사를 위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폭 저지른 애들 강제전학도 폭탄 돌리기이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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