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무원 징계제도 안내)

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이 달리 적용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헌재가 사법농단 국면에서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야는 일종의 사직의사 표명인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일방적 사직의 개념이 없고 의원면직의 형태만인데 실무에서 형사 입건된 사람의 의원면직은 상황에 따라 인정받지 아니합니다. 이 점에서 당연면직되는 정년, 임기종료와 양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정년, 임기종료도 파면에 따른 침익적 사항의 차이가 있다면 별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야와 일방적 사직이 양태는 비슷하지만 그 효력이라는 것은 "임명권자"의 차이로 인하여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차이 때문에 임성근 사례와 윤석열 사례는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사례가 임성근 사례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야와 임기종료의 성질이 다르므로 달리 판단할수 있으며, 일반공무원은 형확정 아님에도 임기종료 전 징계할 수 있으나 임성근은 헌재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에 비판판례이지 양태가 비슷하다고 만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각하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심판 당사자가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지난 3월 1일 퇴직했다. 헌재는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281526533029

저도 임성근 사례에 대해서는 매우 헌재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이미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선례를 따르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야와 임기종료가 똑같지 않습니다만, 공통된 것은 공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미 헌재가 '더 이상 공직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했던 이상 이번에는 달리 판단하려면 앞서 판단한 이유와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탄핵소추 상황에서 하야를 인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과학상자 윗댓글은 밥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써서 좀 중언부언 된 감이 있는데.. 결국 윤발롬이 하야를 선언할 때 그 하야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통령의 하야 절차가 국회 손을 떠난 후 하야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최규하 때는 즉시 발효로 봤지요. 그런데 최규하는 하야 당시 징계요구사실이 없었단 말이지요.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78%EC%A1%B0%EC%9D%984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기소 중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애초에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임성근과 현재 윤발롬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 지점이에요. 만약 윤발롬이 탄핵 선고 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건 탄핵심판 각하 해줘야 합니다. 그건 [임성근 사례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 임기종료도 파면에 따른 침익적 사항의 차이가 있다면 별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쓴 것도 그냥 제 의견이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쓴 것이고요. 실무는 제 생각과 다른게 현재 원칙입니다. 세간에서 헌재가 비판 받는 건 임기만료인데 탄핵을 안했다고 비판받는 것보다도, 심판기간(180일)을 넘겨서 임기만료를 기다린 다음 각하를 시켜서 비판받는 것입니다. 위 공무원 징계 지침을 전면으로 무시한 결과가 된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법기술자 행위지요.

제가 이게 쟁점이 된다고 한 것은 하야의 성질이 [위 당연면직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이고, 이건 원칙적으로 공무원 사회에는 "없는" 의사표시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결정례인 것이지 다른 결정례에 영향받지 아니할 만한 사례입니다. 윤발롬 하야 후 탄핵선고의 각하 여부는 [징계절차 또는 형사기소 중 하야라는 국면에서 그 효력을 즉시 인정하냐 마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임성근 사례(나아가 원래 공무원 징계의 원칙)는 이 쟁점의 결과로서 자연히 연결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 선생님께서는 기존 판례와 충돌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계속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양태는 비슷한 사례로 보이지만, 기존 입장을 깰 필요도 없는 것이고, 쟁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dolmusa 임성근 사례는 여러 비판점이 있겠지만, 헌재가 법기술을 부려 심판기간을 늘려 각하했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dtea.kr/news/26347#180698

국회가 임성근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2021년 2월 초이고, 임성근의 임기는 2월말까지였으며, 헌재가 각하 선고를 한 시점은 10월말입니다. 심판 기간이 약 8개월 걸린 셈인데,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다른 탄핵 사건의 심판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국회는 임기만료 전 한달 안되는 시간을 주긴 했으니 늦어진 건 헌재 책임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억지스러운 얘기이지요. 국회가 좀더 일찍 소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일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선고 전에 임기만료가 돼도 파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 있었던 재판관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임기만료돼서 파면할 공직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각하가 됐던 거고, 한번 그런 입장이 헌재의 이름으로 결정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 다른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재판관들이 각하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할거면 빨리, 최소 180일 이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각하해야 한다는 건 증거조사 같은 게 필요없으니 오래 걸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재판 내용의 실질에 대한 심리까지 모두 한 이후에 늑장 각하한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헌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재판들도 그러던데 알못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그것과 별개로 임성근의 임기만료와 윤석열의 하야는 경우가 달라서 쟁점이 다르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같은 탄핵심판이고,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와 무관하게 하야로 인한 '공직에 없음' 효력을 인정하면, 앞선 결정례에 의해 각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