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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07 21:38:40
Name   다군
Subject   안전 이유로 항공기 운항 중단한 기장…법원 "정직처분 무효"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7156200053

이게 이제 판결이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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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대충 찾아보니 기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게 작년2월초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게 작년 3월말인것 같은데...??
본안소송이원래 이렇게 까지 오래걸릴일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지만 여하튼 다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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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시육분수정됨
법원은 생각보다 겁이 많고, 비겁할 때도 있죠 ㅋㅋ 이렇게 시류에 편승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은 후, 혹은 민사의 경우 안전하게 형사 판결 나오고서 판결하기도 하고, 반대로 판결 당기는* 것도 오롯이 재판부 권한 혹은 재량인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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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재판이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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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youinRome...
이런 판결은 좀 더 많이 좀 더 빠르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불리려면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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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자 임금 돌려줘라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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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임금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말)
5
cheerful
윤석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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