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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07 14:52:37
Name   Leeka
Subject   "시어머니 주고 친정엄마는 안준다"…황당한 정부 지원금
산모가 출산 후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지원이 가능하다. 직계 혈족인 친정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으로 분류돼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정부는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를 할 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산모가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도우미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수 없었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법상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꼽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20n01422?mid=n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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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거 보면 정책 짤때 정말 고민을 안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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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아빠가 장모를 고용하면 됬나..? 아님 아빠는 고용을 못하나??
3
맥주만땅
고용하는 산후도우미가 가족일 가능성이 없어서 나온 규정이지요.

산후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유가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경쓰이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기에는 힘들 경우에 고용하는 것이어서...

사실 산후도우미 고용할 수 있으면, 친정어머니/시어머니 다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3
치즈케이크
애 낳고 키우는건 무조건 엄마 몫이라 이거죠. 친모 없이 친부만 있으면 출생신고 못하는것도 그렇고 다들 현실인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겁니다.
허락해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구요...가족을 고용해서 지원금을 탄다는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니까 된다는 것이 구멍이지 반대가 구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제도의 구멍이 생기니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이 정식 루트가 된 거지요.
2
맥주만땅
아마도 산후도우미를 쓰지 않고, 지원금만 타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것 같기도 합니다.
3
집에 가는 제로스
그럴거 같긴 한데.. 그건 그냥 좀 줘라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ㅎㅎ 아무튼 애가 있으면 누군가는 애를 보고 있는게 분명하니까 안쓰면 안쓰는대로 본인이 더 고생하는거고..
7
수퍼스플랫
기사에 나온 건강관리사 자격이 무엇인가 보니 정확히는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을 수료한 사람이고 신규자의 경우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을 수강한 뒤 시험도 봐야 하는군요.
지원금만 타내려고 굳이 저 자격을 따는 시어머니/친정엄마가 얼마나 될까 싶고 교육을 받는다면 분명 손주 돌보는데 도움되는 교육이겠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자격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지원금을 못받는다는건 명백히 황당한 구멍이긴 했네요.
1
당근매니아
규제라기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지 못한 허점 정도로 보이네요
1
바다사자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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