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2/07 14:52:37
Name   Leeka
Subject   "시어머니 주고 친정엄마는 안준다"…황당한 정부 지원금
산모가 출산 후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지원이 가능하다. 직계 혈족인 친정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으로 분류돼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정부는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를 할 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산모가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도우미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수 없었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법상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꼽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20n01422?mid=n1006

-------

작년 말에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거 보면 정책 짤때 정말 고민을 안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




0


집에 가는 제로스
아빠가 장모를 고용하면 됬나..? 아님 아빠는 고용을 못하나??
3
맥주만땅
고용하는 산후도우미가 가족일 가능성이 없어서 나온 규정이지요.

산후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유가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경쓰이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기에는 힘들 경우에 고용하는 것이어서...

사실 산후도우미 고용할 수 있으면, 친정어머니/시어머니 다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3
치즈케이크
애 낳고 키우는건 무조건 엄마 몫이라 이거죠. 친모 없이 친부만 있으면 출생신고 못하는것도 그렇고 다들 현실인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겁니다.
허락해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구요...가족을 고용해서 지원금을 탄다는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니까 된다는 것이 구멍이지 반대가 구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제도의 구멍이 생기니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이 정식 루트가 된 거지요.
2
맥주만땅
아마도 산후도우미를 쓰지 않고, 지원금만 타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것 같기도 합니다.
3
집에 가는 제로스
그럴거 같긴 한데.. 그건 그냥 좀 줘라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ㅎㅎ 아무튼 애가 있으면 누군가는 애를 보고 있는게 분명하니까 안쓰면 안쓰는대로 본인이 더 고생하는거고..
7
수퍼스플랫
기사에 나온 건강관리사 자격이 무엇인가 보니 정확히는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을 수료한 사람이고 신규자의 경우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을 수강한 뒤 시험도 봐야 하는군요.
지원금만 타내려고 굳이 저 자격을 따는 시어머니/친정엄마가 얼마나 될까 싶고 교육을 받는다면 분명 손주 돌보는데 도움되는 교육이겠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자격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지원금을 못받는다는건 명백히 황당한 구멍이긴 했네요.
1
당근매니아
규제라기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지 못한 허점 정도로 보이네요
1
바다사자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33 사회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 20 swear 25/02/25 3145 0
1430 사회서울 중랑·동대문·성동구 단수... “자정까지 복구” 8 토비 25/02/25 2116 0
1420 사회"현관문 수리비 대신 내겠다" 소방서에 기부 문의 쇄도 2 메리메리 25/02/25 1885 0
1418 사회안성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소방 당국 "3명 사망·7명 부상"(종합) 21 다군 25/02/25 2374 0
1413 사회‘부동산 1타 강사’ 아내에 맞아 숨져…양주병으로 머리 가격 5 Leeka 25/02/24 2312 0
1410 사회'탈덕' 버금간 악명 유튜버 '내 수익 털리나' 덜덜 6 Overthemind 25/02/24 2201 1
1407 사회자금 조달 악화·민원·소송… GTX-B·C 첫삽도 못 떴다 8 Leeka 25/02/24 2059 0
1406 사회코레일, 승차권 29억원 구매 뒤 99% 취소 '얌체회원' 5명 고소 7 다군 25/02/24 2170 1
1405 사회남성 육아휴직 30% 첫 돌파‥출산휴가·육아휴직 7.2% 증가 6 박지운 25/02/24 1848 1
1403 사회인명구조 위해 현관문 강제개방했는데, 119에 “수리비 달라”...결국 508만원 물어줘 9 Leeka 25/02/24 1864 0
1402 사회 불 끄고 목숨 구해준 소방관에…"도어락 수리비 800만 원 물어내라" 16 먹이 25/02/23 2730 0
1400 사회"부자끼리 결혼합시다"…입주민 중매 나선 '평당 2억' 아파트 26 소피 25/02/23 3148 1
1397 사회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사 직원, 서부지법 난입으로 구속 19 구밀복검 25/02/22 3316 0
1393 사회"왜 거기서...?" 아파트 싱크대서 발견된 4 메리메리 25/02/21 2353 0
1390 사회23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부모는 PC방서 게임 3 swear 25/02/21 2417 0
1388 사회'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6 매뉴물있뉴 25/02/20 2163 0
1375 사회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14 Leeka 25/02/19 2589 0
1373 사회협박·방화 저지른 교사들도…학교만 옮기며 '폭탄 돌리기' 10 Leeka 25/02/19 2377 0
1365 사회대학 붙었는데 황당한 '입학 취소'…이튿날 학원 동료의 실토 17 다군 25/02/18 2593 0
1359 사회30대 새신랑 극단선택…"킹크랩 사와라" 괴롭힌 장수농협 4명 2 swear 25/02/18 2069 0
1354 사회유족구조금 받았다가 가해자 감형‥10년간 '54건' 3 Leeka 25/02/17 2143 0
1349 사회김새론 비보에 유퀴즈 정신과 교수 “사회가 오징어게임 같아” 12 swear 25/02/17 2585 0
1346 사회친모가 자녀 2명·지인과 극단선택 시도…병원, 33곳서 이송거부 1 소피 25/02/17 2009 0
1328 사회당국 "부산 호텔 공사장 불 6명 사망·7명 부상…100여명 대피" 1 다군 25/02/14 1879 0
1327 사회현대백화점 입점 카페, ‘농약 음료’ 팔다가 덜미 1 Leeka 25/02/14 244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