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2/04 12:26:28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83000004 [일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착수부터 2심 선고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62500004 일단 윤석열 묻은 기소는 다 한번 의심하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7056?sid=102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