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관련 학계 종사자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뿌리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제성 평가는 실행자에게 사업 수행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까지 특별히 장관의 재가 등이 없다면 최소한 3번의 각자 다른 주체의 경제성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가 잘 나와도 당연실행되는게 아니고, 잘 안 나온다고 당연폐기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체계가 있다면 정치권에서 왜 노선 가지고 공약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권한이 있다 한들, 말씀대로면 저희는 전직 대통령들 및 장관들에게 모든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을 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실제로 관련 소송이 있었어서 학계가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그 소송도 굉장히 엉뚱한 인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경제성 평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막말로 KDI가 발주하면 건에 5천만원 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몇 조짜리 투자에 대해 책임을 지라구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는거 같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만, 무례한 표현이 있었다면 양지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니 2020년 기준 일본은 98개 공항중 90개가 적자네요 ㅋㅋ 이렇게 보니 15개에 11개 적자면 우리나라는 꽤 뛰어나다 못해 공항이 부족한거 아닌가 싶어보이기도 합니다. 일본대비 국토비율이나 인구를 고려하면 일본이 공항을 너무 남발했으니 30%는 줄여야한다는 급진적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도 20~25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보일정도로.. 특히 철도 접근성 같은거 고려하면 한국 지방 접근성이 일본보다 더 좋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설에 전북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연휴 마지막날 해외로 여행가시는데 인천까지 버스타고 올라오셔야 하는거 보면서 국제노선유치가 한국도 좀 전라/경상권에서 하나씩은 국제공항이 좀 역할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요. 한국의 경제규모와 실질적인 섬나라인걸 고려하면.. 일본만해도 최소한 5~6개 공항이 지역 거점 허브공항역할을 하잖아요. 신치토세, 센다이, 나리타, 간사이, 후쿠오카, 중부.. 여기에 오키나와 나하까지 생각하면.. 우리도 3개정도는 실질적으로 국제노선이 상당부분 취항하는 국제공항이 있어야하고 철도 인프라도 더 확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적자를 면하긴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