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애초에 불기소했던 이유가 장영하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는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기소하게끔 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기소한 검찰은 장영하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니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장영하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이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네요.
뭐 저는 이럴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만 굳어집니다... 더 보기
뭐 저는 이럴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만 굳어집니다... 더 보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애초에 불기소했던 이유가 장영하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는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기소하게끔 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기소한 검찰은 장영하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니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장영하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이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네요.
뭐 저는 이럴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만 굳어집니다. 부정선거론과 계몽령을 당당히 외치는 전직 헌법재판관도 있으니 전직 판사의 판단력이야 하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현직 판사들은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인데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ㅎㅎ
뭐 저는 이럴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만 굳어집니다. 부정선거론과 계몽령을 당당히 외치는 전직 헌법재판관도 있으니 전직 판사의 판단력이야 하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현직 판사들은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인데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ㅎㅎ
이름이 익숙한 판사라서 찾아보니 유시민 항소심 유죄 선고한 판사였군요. 유시민은 착각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었네요. 뭐 그때와 다르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직 판사가 조폭의 말뿐인 걸 그대로 믿었다는 걸 현직 판사가 믿는다는 걸 그대로 믿어도 되나 싶군요.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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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징역1년 나온거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네요 저는 둘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생각하지만 악의적인 거짓말은 무죄고 뭔가 미묘한 거짓말(?)은 징역 1년 유죄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쓰다보니 생각났는데 예전에 정봉주도 이명박 bbk 관련해서 허위사실유포로 징역살았는데 정봉주가 거짓인줄 알면서도 했다는게 이유였거든요 심지어 이건 진짜 사실이었는데 ㅋㅋㅋㅋㅋㅋ 법의 잣대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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