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콩차넷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링크: 구 뉴스게시판

전체 기타정치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1/21 22:19: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kongcha.net/news2/1097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9493_36799.html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끝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06-16 MBC ‘김병기 아들 취업청탁’ 의혹 보도와 언론의 정파성 [아침햇발] [11] 25-06-16 [에너지경제 여론조사]李 대통령 첫 국정지지율 58.6%…민주 49.9% vs 국힘 30.4% [7] 25-06-13 예스24, '먹통' 닷새 만에 도서·티켓 등 일부 서비스 재개 [4] 25-06-09 “오젬픽·위고비, 남성 생식기 크기 키운다” 주장 제기 [18] 25-06-09 [에너지경제 여론조사]李대통령 “잘할것” 58.2%…경제회복 최우선 41.5% [8] 25-06-05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종합) [7] 25-06-02 '유시민 저격' 김혜은, 설난영=롤모델…'노조 못생겨' 발언에는 "그건 못 들어" [40] 25-05-30 천하람 “민주당, 사과 메시지 없이, 이준석 망언집 만들어” “이준석 발언, 국민에게 송구한 심정” [한판승부] [19] 25-05-26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 최종 결정 [3] 25-05-26 검찰,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피의자 신분 소환 [5]

과학상자

주소복사

법원노조에서는 내란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군요. 현직 판사들은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3

노바로마

주소복사

어 이거 회원저격 아닙....(?)

6

효모 루덴스

주소복사

@소요 님 해명하십시오?!

2

소요

주소복사

흑흑 제가 죄인입니다

5

매뉴물있뉴

주소복사

앗 내가 회원저격이라니!ㅠㅜ

파로돈탁스

주소복사

확실하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는 죄만 묻는게 낫다 보는데.
내란까진 가긴 어렵고, 소요죄는 해당여부를 따져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46	정치尹 변론종결 한 달 지났는데... 고성 오가고 평의도 제대로 안 열려 13	기아트윈스	25/03/29	2226	0
1741	정치민주 초선들 “마은혁 임명 30일까지 안 하면 국무위원 모두 탄핵” 16	당근매니아	25/03/28	2586	4
1736	정치단순 ‘경험’을 ‘경력’으로?…꼬리 무는 심우정 딸 채용 특혜 의혹 18	cheerful	25/03/28	2374	0
1735	정치특별심사 대상된 '한국 인권위'…결정문 보니 '계엄령 대응' 정조준 14	dolmusa	25/03/28	2000	0
1733	정치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15	명동의밤	25/03/27	2107	0
1725	정치지지부진 위례신사선, 위례 안 지나는 위례과천선..."고통은 12만여 주민 몫" 3	Leeka	25/03/27	1696	0
1723	정치'이재명 골프사진' 공개한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돼" 20	danielbard	25/03/26	2699	0
1721	정치법원 난동자 모인 남부구치소 ‘좌표 찍기’… ‘민원테러’에 업무 마비 5	the hive	25/03/26	1756	0
1720	정치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39	매뉴물있뉴	25/03/26	3448	0
1719	정치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EBS 노사 일제히 반발(종합) 5	다군	25/03/26	1644	0
1715	정치안철수 “이재명 2심 선고,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 안 돼” 25	명동의밤	25/03/26	2418	0
1708	정치헌법재판소를 떠받치는 무덤들	메리메리	25/03/25	1760	0
1706	정치안철수 "이재명 탄핵 집착은 중병 중증 상태" 10	danielbard	25/03/25	1752	0
1704	정치與,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키로…"민주당도 호응해야" 13	카르스	25/03/25	2006	1
1699	정치박용진 "연금개혁 아쉽지만 성과…한동훈, 거부권 건의 무책임" 23	카르스	25/03/24	2582	5
1696	정치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5명 기각의견 28	괄하이드	25/03/24	3463	0
1686	정치임명묵- 광장 청년, “노인에 감사함+죄책감 느껴” 자기 고백 10	고고공교	25/03/23	1807	0
1684	정치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10	당근매니아	25/03/22	2154	0
1683	정치헌재를 물로 보지 마라... 내가 '한덕수도 파면' 결론 낸 이유 19	the hive	25/03/22	2623	2
1679	정치"재판관들, 평결 시작도 못해"…예측 다 깬 헌재 '4월설'까지 16	우스미	25/03/21	2633	0
1678	정치'尹 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모두 기각 7	고기먹고싶다	25/03/21	1806	0
1673	정치국민의힘, 이재명 고발키로…"마은혁 임명 강요" 27	JUFAFA	25/03/21	2693	0
1665	정치‘대선후보’ 이준석, 앱 ‘준스톡’으로 대국민 소통 나선다 25	danielbard	25/03/20	2182	1
1664	정치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26	매뉴물있뉴	25/03/20	2667	0
1655	정치尹 체포되자 분노한 김건희 "경호처 실망... 총 안 쏘고 뭐했나" 11	매뉴물있뉴	25/03/20	198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