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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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1 22:19: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kongcha.net/news2/1097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9493_36799.html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끝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04-27 이재명, 민주 대선후보 확정…89.77% 역대 최고득표 '어대명' 입증 [12] 25-04-25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2] 25-04-24 신천지 2인자, "김무성 본격적으로 일하자고 연락 와" [6] 25-04-23 "김건희 여사 선물" 통일교 측→건진법사 6천만 원 목걸이 전달 [7] 25-04-22 “개는 키우던 사람이 키우라”던 윤석열…키우던 ‘투르크 국견’ 동물원에 [7] 25-04-17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천만원 못줘" 손배 거부 [17] 25-04-16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시도…'체포저지' 尹 정조준(종합2보) [5] 25-04-16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냐" [15] 25-04-14 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22] 25-04-14 의대 증원에 "외람되지만 아니다"…尹, 40년지기도 끊었다 [10]

과학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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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에서는 내란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군요. 현직 판사들은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3

노바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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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회원저격 아닙....(?)

6

효모 루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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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님 해명하십시오?!

2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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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제가 죄인입니다

5

매뉴물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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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가 회원저격이라니!ㅠㅜ

파로돈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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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는 죄만 묻는게 낫다 보는데.
내란까진 가긴 어렵고, 소요죄는 해당여부를 따져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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