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1/21 22:19:24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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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9493_36799.html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끝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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