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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1 22:19: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kongcha.net/news2/1097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9493_36799.html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끝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0


과학상자
25/01/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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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에서는 내란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군요. 현직 판사들은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3
노바로마
25/01/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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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회원저격 아닙....(?)
6
효모 루덴스
25/01/2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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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님 해명하십시오?!
2
소요
25/01/2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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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제가 죄인입니다
5
매뉴물있뉴
25/01/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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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가 회원저격이라니!ㅠㅜ
파로돈탁스
25/01/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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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는 죄만 묻는게 낫다 보는데.
내란까진 가긴 어렵고, 소요죄는 해당여부를 따져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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