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1/19 12:00:28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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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248 기존엔 존속살해·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지만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조직·마약범죄, 아동대상성범죄 등이 추가된다. ===================================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무부의 시행령도 모두 준비가 끝나 이번주 토요일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머그샷공개법입니다. 기사도 일주일전 기사이지만 윤발롬 구속 기념으로 오늘 끌올해봅니다. 마침 '내란'죄에 대해서도 이 법령이 적용되게끔 미리미리 입법을 잘 해놨다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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