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19 12:00:2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248
기존엔 존속살해·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지만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조직·마약범죄, 아동대상성범죄 등이 추가된다.

===================================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무부의 시행령도 모두 준비가 끝나 이번주 토요일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머그샷공개법입니다.

기사도 일주일전 기사이지만 윤발롬 구속 기념으로 오늘 끌올해봅니다.

마침 '내란'죄에 대해서도 이 법령이 적용되게끔 미리미리 입법을 잘 해놨다는



3


(소곤소곤) 일년전 기사입니다.

여하튼 이거 개정할때 [내란] 으로 [머그샷] 찍힐 실제 케이스가 나올지는 몰랐을거에요. ㅋㅋ

하여간 바라는건 하나입니다. 머그샷
전세계에 뿌리고, 전국방방곡곡에 뿌려 대한민국 1/4이 계속 [비국민]의 길로 갈건지 계속 물어야죠.
2
매뉴물있뉴
앗... 아앗... 어쩐지 1월25일이 토요일이더라;ㅁ; 흙흙흙
아직도 올해가 24년인줄만 알고!ㅠㅠ
1
cheerful
ㅋㅋㅋㅋㅋㅋ 또 업적 하나 추가하겠네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머그샷??
수퍼스플랫
와 이게 내란죄 머그샷이 있네
국회에서 통과할때만해도 상상도 못했겠죠
제라드
내란죄 머그샷 굿즈로 걸레나 휴지같은거 팔면 안되려나요?
레일리처럼될래요
굥도 공개…아 이미 얼굴 다 아는구나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9 정치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고 넘쳐…이미 주류가 됐다 24 danielbard 25/03/01 2267 0
1476 정치"군의관 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사직 전공의 병역제한 논란 8 Leeka 25/02/28 1641 0
1475 정치검찰, ‘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12 명동의밤 25/02/28 1745 0
1474 정치與 실세 의원 아들, 강남서 '던지기'로 마약 찾다가 적발 4 괄하이드 25/02/28 1702 0
1470 정치극우의 물결 일으킨 더 깊은 뿌리 35 카르스 25/02/28 2310 11
1463 정치명태균 "이준석이 김영선 공천 약속했다" 검찰 진술 최초 확인 33 명동의밤 25/02/27 2151 1
1461 정치 崔대행,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정무적 판단 필요" 12 명동의밤 25/02/27 1743 0
1457 정치‘명태균 특검법’ 가결…국힘에선 김상욱만 찬성 14 Overthemind 25/02/27 1602 0
1456 정치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부당…직무감찰 권한 없다” 8 과학상자 25/02/27 1575 3
1453 정치"헌재 출석 때마다 식사준비팀도 움직여"…경호처는 "보안사항" 8 맥주만땅 25/02/27 1499 0
1450 정치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18 노바로마 25/02/27 2137 0
1444 정치이재명 "소득세 감면, 정의의 문제…월급쟁이들 너무 억울해" 19 휴머노이드 25/02/26 1955 0
1443 정치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육성 공개 10 노바로마 25/02/26 1807 1
1439 정치한동훈 "이재명, 유죄판결 막으려 계엄할 것"…李 "개 눈엔 뭐만 보인다" 4 Picard 25/02/26 1506 0
1437 정치한동훈, 尹 지지자에 “탄핵으로 상처 입으신 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 10 danielbard 25/02/26 1458 0
1429 정치尹측 "우원식·이재명 아무도 없는데 월담" 증거 제출 14 맥주만땅 25/02/25 1888 0
1427 정치헌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2 dolmusa 25/02/25 1398 0
1424 정치“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되는 건 다수설” 이재명 주장은 사실일까 22 은하스물셋 25/02/25 1859 0
1421 정치명태균, 단수공천 청탁과 윤석열, 김건희와 대화까지 2 명동의밤 25/02/25 1224 1
1414 정치이재명 "다주택자 막을 수 없어…세금 열심히 내면 돼" 11 구밀복검 25/02/24 2049 5
1412 정치연금 소득대체율 44% 안팎·자동조정장치 줄다리기…여야 접점 찾을까 3 카르스 25/02/24 1233 0
1409 정치野김병주, '윤석열 참수' 모형칼 들고 사진 촬영... "문구 인지 못 했다" 12 조홍 25/02/24 1572 0
1408 정치이재명 "민주당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해도 코스피 3000 넘길 것" 9 은하스물셋 25/02/24 1470 0
1404 정치정청래 법무부 장관·김병주 국방부 장관·박선원 국정원장의 대한민국 11 오호라 25/02/24 1686 0
1399 정치국힘 "尹 탄핵 기각시 대국민 사과 검토…국민 화합 차원" 20 dolmusa 25/02/22 21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