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14 12:01:01
Name   Leeka
Subject   김용현, 매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금도 신청(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 원 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헤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60417


----------------


군인 신분으로 친 사고가 아니라서 내란죄로 감옥에 가도 연금은 나온다고 하네여?

?!?!




1


cruithne
사형시키면 안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9
cheerful
군인 연금은 전역 전 군생활에 대한 보상이니 손대지 않는게 맞는것 같고용... 다만 저렇게 받는들 뭐 깜빵에서 쓰지도 못할텐디 ㅎㅎ
1
whenyouinRome...
아들이 기뻐하겠네요
1
문샤넬남편
사형시키서 예산 아낍시다
당근매니아
1안) 사형
2안) 특별법으로 박탈
허락해주세요
다소 자극적인 기사네요 당연히 법으로 줘야되면 주는건데요
1
당근매니아
입법불비에 가까운 상황이니,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문제제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봐요.
사형의 필요성이 늘었네요.
1
과학상자
어우 진짜 이건 강한 시험대네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생각을 의심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예외로 했으면 좋겠을 정도...
퇴직금 신청 관련해서 어제 코미디 같았는데
내란(계엄) 벌여놓고 실패하자 일반퇴직으로 도망가면서 퇴직금까지 신청했다고 추미애가 까니까
김용현은 국방부가 임의로 청구한거라고 추미애 고소하네 어쩌네, 뚫린 입이 어쩌고 반발했는데
국방부가 그런 적 없음, 본인이 청구서 직접 서명했음 이라고 입장 밝혀서 ㅋㅋㅋ 하여간 입벌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80705
김용현 퇴직금, 본인이 신청…그래놓고 "뚫린 입" 타령
1
수괴 2호는 연금 받아먹지만, 그 이하 군인들은 다 연금 박탈이라는 거군요. 생각없이 명령이랍시고 따르는 현역들에게 경종이 되길..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56 정치헌재, 오늘부터 매일 탄핵심판 평의…‘윤석열 석방’ 영향 없을 듯 12 dolmusa 25/03/10 1757 0
1555 정치개혁신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10일까지 4 Picard 25/03/10 1250 0
1551 정치윤석열 재구속 3가지 가능성…파면되면 불소추 특권 사라진다 6 다군 25/03/09 1700 1
1549 정치'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 뉴스타파 7 고기먹고싶다 25/03/08 2131 3
1546 정치尹 “잠 많이 자 건강하다… 구치소, 대통령도 많이 배우는 곳” 7 danielbard 25/03/08 1420 0
1545 정치대체 왜, 12월 3일이었나…김용현 진술로 본 '계엄 트리거' 9 매뉴물있뉴 25/03/08 1473 2
1544 정치법무부, 尹 석방 지휘서 접수…"통상 30분 내 출소 절차 진행" 23 매뉴물있뉴 25/03/08 1904 0
1543 정치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18 우스미 25/03/08 2176 0
1539 정치"비판 심각하게 받아들여" 독일 공영방송, 尹내란 옹호 다큐 편성 삭제 6 오호라 25/03/07 1656 1
1537 정치[전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절차적 문제 있었다" 10 매뉴물있뉴 25/03/07 1669 0
1534 정치KBS 불방 논란 추적60분 ‘계엄의 기원 2부’, 7일 방영된다 다군 25/03/07 1207 0
1533 정치이준석, 尹 구속 취소에 "공수처, 존재 자체가 문제" 9 danielbard 25/03/07 1698 0
1532 정치"망상가 윤석열, 헌재에서 전원일치 파면할 것" 12 삼유인생 25/03/07 1747 1
1530 정치윤 대통령 석방 "洪 시장 탄핵도 당연 기각, 李 지사 2.0 시대 준비 박차" 5 고고공교 25/03/07 1720 0
1529 정치윤석열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48 우스미 25/03/07 2900 0
1518 정치與 배현진 "故 김새론 생활고, 아역 배우 소득 보호 체계 마련해야" 7 Leeka 25/03/05 1727 2
1516 정치"그렇게 가면 내 맘은"…경찰, 피해자에 보낸 '장제원 문자' 확보 9 매뉴물있뉴 25/03/05 1831 2
1509 정치'내조만 하겠다'더니‥사실상 V0 행세 4 맥주만땅 25/03/04 1831 0
1506 정치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장 “사실무근” 10 Cascade 25/03/04 1703 0
1504 정치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했다…'마은혁' 언급도 없어 13 괄하이드 25/03/04 1628 3
1501 정치국민의힘 37.6% 민주당 44.2%…정권 교체 55.1% 정권 연장 39.0%[리얼미터] 9 Picard 25/03/04 1611 0
1498 정치윤, '북한 핵공격' 보수 유튜브 보고 '안보라인' 가동 11 메리메리 25/03/03 1903 0
1488 정치서천호 “헌재 때려부수자”…탄핵 반대 집회서 국힘, 헌정 무시 발언 9 the hive 25/03/02 1734 1
1482 정치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 3 명동의밤 25/03/01 1780 0
1479 정치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고 넘쳐…이미 주류가 됐다 24 danielbard 25/03/01 22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