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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4/04 11:32:29
Name   David.J
File #1   20180404103749125nyki.jpg (79.3 KB), Download : 9
Subject   특허권자/ 장애인 보다 6배나 높은 여성 창업지원 가산점


http://v.media.daum.net/v/20180404103749866


장애인이 0.5점인데 여성이 3점....


진짜 너무들 하네요.


남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이 속된 말로 메라포밍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지선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목을 조르기만 하는 정부와 여당을 왜 지지해야 하는지...




1


로하이참치
특허는 이해되네요 별거 아니고 돈만있으면 생기는게 특허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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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나남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기회를 더 주는것도 나쁘진 않죠. 앞으로 계속 주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아지면 저런건 없어지겠죠. 이런걸로 여당 지지를 고민할 정도시면...설마 자한당은 저기나와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미친놈들이니 제외한다고 치면 뽑을 당이 없으실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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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J
남자로서, 특히 젊은 남자로서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정책 처사들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하는데 20, 30 대 남자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지면? 그게 과연 언제가 되고, 그때까지 얼마나 부당한 처사를 참아야만 하는지...

솔직히 살아오면서 남자라고 우대 받아본적이 없음.
남자라고 멀리다녀도 된다 남자라고 늦게 퇴근해도 된다.
무거운거도 남자니까 군대도 남자니까 이렇게 살아왔음 .

댓글 공감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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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퓨질리어
가산점이 과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위의 기사에서 중진공 관계자가 설명하듯 [여성기업법] 등에 근거해서 추진한 정책인데 [메갈포밍] 소리까지 듣는 건 의아하군요.
-->
제로스
다른거 다 떠나서 장애인 0.5 여성 3......

여성은 장애인보다 더 약자고 더 보호가 시급한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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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vid.J
제 말이 그렇습니다. 장애인보다 6배 추가 가산점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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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쟈민
장애인 0.5 여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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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0.5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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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김
장애인 2점 여성 2점 정도면 그래도 어느정도 납득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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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여성가산점을 주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내용을 좀 더 알고 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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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이걸 9년동안 내버려둔게 어디였더라...
그냥 정치를 끊으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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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J
이게 지난 9년간 지속된 관행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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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enico
기사의 어디에도 예년 기준과 비교한 자료가 없는데 메라포밍이 어쩌구 하는 것은 좀 많이 나간게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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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기사 어디에도 없는데요... 그 근거를 대셔야 정부 비판자료가 되지, 없으면 그냥 까고 싶어 까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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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이참치
남자에 대한 우대는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멀리다녀도 되서, 늦게 퇴근해도 되서, 무거운거 들수 있어서 회사에서 업무상 많은 이득을 봤죠.

그리고 여성기업법에 근거한 정책이라면 저런 가산점이 이해는 됩니다. 따로 성별에 의한 가산점 없는 창업 지원정책이 정말 많은데, 많은 지원 정책 중 하나에 여성 가산점이 있는 정도면 납득할만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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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로스
여성가산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가 문제겠지요. 성별가산점이 아예 없는 지원정책이 많은가는 알 수가 없네요.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여성 가산점은 다른 우대 대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은 인증서보유자나 대회 우승자 등에 3점을, 여성에는 2점의 가산점을 준다. 서울시의 서울창업허브의 여성 가산점도 기능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장애인 등과 같은 0.5점이다. 특허권 보유자는 1점으로 여성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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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이참치
네 저도 정도가 심하다는건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게 과학 쪽 창업이나 과학 정부 과제 정책쪽이라 함부로 말하긴 어려운데, 이쪽은 성별 관련 배점이 없거나 아주 적은 정책이 많고 몇개 여성 과학자 지원정책처럼 지원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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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요새 정부과제에 여성연구자 가산점 없는 과제가 별로 없지 않나요? 상당히 많고 가산점도 커서 역할과는 상관없이 여성 연구자 꼭 끼워넣어서 연구팀 짜야되던데... 성별관련 배점이 적다는 데 동의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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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삭비
바지사장으로 여자를 세우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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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3똥
남자를 위한 나라에서 살고 계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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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J
글쎄요... 제 주변 대학생들이나 20대 후반 남자들하고 얘기해봤는데, 무슨 혜택을 그리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2년 희생했는데 말이죠. 40 대 이상은 이래저래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30 대 이하 젊은 층에서 남자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는 동의를 할 수 없네요. 저 뿐만이 아니라 제 또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군요. 제 대학교 커뮤니티 글만 봐도...
-->
3
1일3똥
그래서 군대 말고 차별받은게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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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J
군대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굳이 논의에서 군대를 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질문하자면 남자를 위한 나라에서 산다고 하셨는데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층도 공감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일3똥
군대를 빼는 것이 아니고, 군대 말고 무엇이 있느냐구요.
얼마나 역차별을 받길래 남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건데요?
-->
그놈의 군대군대 하는데 할배들 시절엔 군대가 3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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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지 딱히 잘 모르겠는데 스스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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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의 목을 조르는 사회가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딱히 목졸린 적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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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제의우울
남자를 위한 나라가 어떤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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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라만
그러나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여성 가산점은 다른 우대 대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은 인증서보유자나 대회 우승자 등에 3점을, 여성에는 2점의 가산점을 준다. 서울시의 서울창업허브의 여성 가산점도 기능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장애인 등과 같은 0.5점이다. 특허권 보유자는 1점으로 여성보다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여성 창업자들이 지원하도록 우대하고 있다"면서도 "능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역차별되지 않도록 배점을 신중히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이 정말 이상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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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다 우미
댓글들이 너무 날이 서 있네요. 좀 진정하셨으면...
실망은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실망을 한다는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비슷한 패턴의 분쟁이 반복되는걸 보는 입장에서는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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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YellowDot수정됨
주변에서 종종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을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도 여성 기업인 대상이 있더군요.
이런 형태로라도 여성 창업가. 여성 고용주. 여성 기업인을 늘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겠죠.
어차피 개뿔 뭣도 없으면서 여자만 내세워서는 3점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기본 평가지표의 점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산점’이니까요. 내가 받기 힘든 나랏돈은 남들도 받기 힘들죠. 성별’만으로는’ 돈 안줄겁니다. 능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정책적으로 밀어올려줄 거... 더 보기
주변에서 종종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을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도 여성 기업인 대상이 있더군요.
이런 형태로라도 여성 창업가. 여성 고용주. 여성 기업인을 늘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겠죠.
어차피 개뿔 뭣도 없으면서 여자만 내세워서는 3점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기본 평가지표의 점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산점’이니까요. 내가 받기 힘든 나랏돈은 남들도 받기 힘들죠. 성별’만으로는’ 돈 안줄겁니다. 능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정책적으로 밀어올려줄 거고, 능력있는 남성 창업자라면 공동창업자로라도 여성을 끼우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봐야 할 겁니다.
왜 그럴까..생각해보면 정부가 체크할 여러 평가지표들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일정수준까지 올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청년층 인구 전체가 줄어들고 있으면 ‘생산가능인구’를 한 명이라도 ‘실제로 생산하는 인구’로 만드려는 고민은 당연한 것이니까..
또 하나는 아마도, ‘청년’ 대상인데 39세 이하인 것을 볼 때, 이것은 갓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겁니다. 어느정도 현업에 종사하다가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봐야할텐데, 여기에 이른바 ‘경단녀’ 지원 목적이 섞여 있다고 볼 법 합니다. 좀 더 부연하면 ‘출산 이후 복귀가 어렵다면 이런 방법으로 커리어를 지속해 봐라’ 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종으로 봐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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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기부나 서울시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과해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다른 곳들도 다 그 만큼씩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중기공과 경기도만 과한 것인데

메라포밍이라느니 목을 조른다느니
반응이 과하시네요
그리고보니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자한당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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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질리어
http://news.joins.com/article/20331618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30813131308707
지난 정권에서도 여성 창업자 성과목표를 20%로 잡았지만, 결과는 2013년 기준 16.4%군요... 더 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0331618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30813131308707
지난 정권에서도 여성 창업자 성과목표를 20%로 잡았지만, 결과는 2013년 기준 16.4%군요.
http://v.media.daum.net/v/20160330142358620
지난 정권 임기말에 전 중기청장은 여성 비율을 24%까지 올리겠다고 했네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도 저렇게 가산점을 퍼줬는데도, 여성 비율은 18.4% 밖에 안되었는데 무엇이 남성의 목을 조르는 정책인지 모르겠군요. 정부가 메라포밍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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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oubleYellowDot
이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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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성비율을 '올려야만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메라포밍이다 뭐 이런 자극적인 이슈는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철강 기계 같은 분야에서 혹은 3D업종에서 여성의 비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자율선택적으로 가는 대학에서도 이공계로 가면 죄다 99:1 9:1 비율이죠)

제 말은 뷔페미니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는데

왜 굳이 억지로 올려야 하냐는 겁니다(그것도 차라리 장애인 0.5점에 여성도 0.5점 정도 준다 하면 이해는 가능한 영역입니다. 약자에... 더 보기
저는 여성비율을 '올려야만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메라포밍이다 뭐 이런 자극적인 이슈는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철강 기계 같은 분야에서 혹은 3D업종에서 여성의 비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자율선택적으로 가는 대학에서도 이공계로 가면 죄다 99:1 9:1 비율이죠)

제 말은 뷔페미니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는데

왜 굳이 억지로 올려야 하냐는 겁니다(그것도 차라리 장애인 0.5점에 여성도 0.5점 정도 준다 하면 이해는 가능한 영역입니다. 약자에게 어느정도의 보정을 준다는 것 말이죠)

물론 위에서 나온 창업 분야가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만은

마치 레알마드리드나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도 여성선수 5명을 넣으라는 것과 비슷한 발상으로 보입니다.
-->
1
퓨질리어
법에 우대하라고 적혀있으니 행정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여성을 우대하느냐는 재량의 영역이자 정치의 영역이지만요.

현행 헌법도 제32조에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위의 기사에서 중기청 관계자가 말했듯이 여성기업법 등등 각종 여성 우대 법률이 있으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성 우대 법률이 적폐다 그러니 폐지하자 이런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87년, 90년대 만들어진 법률을 아직까지 유지하기보다는 21세기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Morpheus(R)
저도 정부가 메라포밍당했네 적폐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구요

퓨질리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
로하이참치
말꼬리 잡는거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창업분야의 남녀차이가 있는지를 유보하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녀차이가 없다면 비율이 다른건 비정상적인 외부요인에 의한거라 볼 수 있으니
정책적으로 비율을 맞추는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합리적인지 따저봐야 할 거 같구요..
-->
제로스
"중기청 관계자는 "과도하게 목표를 높게 잡은 잘못도 있지만, 정책 대상인 여성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했다"며 원인을 여성 탓으로 돌렸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여성지원자의 비율입니다. 중기청 관계자가 아예 대놓고 '여성들이 참여하질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성이면 신청하면 왠만하면 패스된 수준이 아닐까 하거든요. 여성지원자 많았는데 막 커트해놓고 저렇게 이야기하진 않을 거 같지 않습니까. 지원만 하면 왠만하면 다 붙여줬는데도 17%언저리다.. 애초부터 지원자가 별로 없었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
Morpheus(R)
철강 기계쪽 같은 3D업종에 여성들이 오질 않는데 강제로 성비 맞추라고 하는 느낌이죠....

가령 이런 분야는 남녀 차이가 극심하게 들어나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그냥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똑같은 존재다. 무조건 5:5 맞춰야 한다 이런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으로 메꿔주는 좀 상식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
퓨질리어
3점이나 가산점을 준 것은 목표치 20%에 근접하기 위해 [막 퍼줬다고] 봐도 무방하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
유자농원
이건 집권당이 뭐여도 딱히 적극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여성사업가에대해 투자자들이 썩 내켜하지않는경우도 많더군요. 저 가산점받아도 사업하기 무지어려운.. 이유없이 여자는 '일'을 똑바로못할거란 편견이 꽤 심하죠.
-->
인생의갈림길
군대 빼고 보자는 건 좀 추하긴 하네요.
-->
1일3똥
군대하나로 남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겁한가요.
추하긴 개뿔.
-->
지금 작성하신 댓글은 지나치게 공격적이신 것 같습니다.

회원상호간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간 저격으로 판단합니다.
https://redtea.kr/?b=8&n=67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Danial Plainview
이거야말로 k값을 들고 오기 쉬운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선정된 남자 청년사업자/신청한 남자 청년사업자 / 선정된 여자 청년사업자/신청한 여자 청년사업자 가 과도하게 1보다 낮으면 역차별이 있는 것이겠네요.

위에서는 남자라서 그래서 차별받은 것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은 위에 내용부터가 차별이죠. 남자는 들어갈 장벽이 높잖아요. 물론 저런 인위적인 차별을 세워 놓고도 결과가 낮다면 세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죠.

1) 정책의 홍보가 부족했다.
2) 명시적이진 않지만 남자에 대한 묵시적인 점수가 있다.
... 더 보기
이거야말로 k값을 들고 오기 쉬운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선정된 남자 청년사업자/신청한 남자 청년사업자 / 선정된 여자 청년사업자/신청한 여자 청년사업자 가 과도하게 1보다 낮으면 역차별이 있는 것이겠네요.

위에서는 남자라서 그래서 차별받은 것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은 위에 내용부터가 차별이죠. 남자는 들어갈 장벽이 높잖아요. 물론 저런 인위적인 차별을 세워 놓고도 결과가 낮다면 세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죠.

1) 정책의 홍보가 부족했다.
2) 명시적이진 않지만 남자에 대한 묵시적인 점수가 있다.
3) 사실은 남자가 사업에 많이 뛰어드는 건 어떤 장벽 때문이 아닌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이다.

정도겠죠. 저 같은 경우야 1, 2, 3 모두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1은 3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네요. 관심이 없으니 홍보가 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연스러운 선택을 억지로 가산점을 줘 가며 결과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감정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댓글잠금처리합니다.

토론이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데는 뉴스를 민감한 이슈와 연계하여 편향적으로 기재하고 같은 논조로 댓글을 작성하신 David.J님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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