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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3/14 10:24:55
Name
알겠슘돠
Subject
의료기기 직구, 엄마들이 뿔났다
https://kongcha.net/news/8613
http://v.media.daum.net/v/201803140932019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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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18/03/14 11:04
삭제
주소복사
그냥 혼자서 수입해서 혼자 개조해서 쓰셨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직구 많이 하는 양압기의 경우 많은 분들이 신고 안 하고 수입하지만, 혼자 쓰려고 1개씩 직구하는 것에 대해 식약청이나 일선 보건소 등에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 엄마는 상황이 달라요. 대량으로 구매대행해서 팔고 개조도 돈 받고 (그게 실비처리든 뭐든) 해주니까 당국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겠죠. 현행법을 대놓고 어기는 셈인데요.
9
김우라만
18/03/14 11:37
삭제
주소복사
개똥 같은 저 법은 대체 언제 바뀌나 몰라요.
Azurespace
18/03/14 12:14
삭제
주소복사
오픈소스이고 개조법이 다 알려져있어서 전세계 엄마들이 쓰고 있다면 원칙적으론 한국에서도 각자 만들어 쓰면 되죠. 문제될 것도 없고.
맥주만땅
18/03/14 13:04
삭제
주소복사
어쩔수 없죠
개조한 기계가 오류를 발생시키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 대량으로 배포하면 법이 관여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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