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법에 있는 노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또 합헌인 경우도 있듯이 (군대, 경찰, 공무원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개개인의 부의 추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당사자와 (여기서는 의사 혹은 건설회사)
이것을 공공선에 맞춰서 정리해주(고 있다고 믿고있)는 당국간의 시각차,
그리고 (어떨 때는 사용자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한 것 같아요. 내비두면 솔직히 그냥 정글로 가겠죠.
대형병원에 응급실을 의무로 두어야한다는 것도 저는 알게된게 몇년 안돼요. (정확한...더 보기
그런데 헌법에 있는 노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또 합헌인 경우도 있듯이 (군대, 경찰, 공무원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개개인의 부의 추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당사자와 (여기서는 의사 혹은 건설회사)
이것을 공공선에 맞춰서 정리해주(고 있다고 믿고있)는 당국간의 시각차,
그리고 (어떨 때는 사용자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한 것 같아요. 내비두면 솔직히 그냥 정글로 가겠죠.
대형병원에 응급실을 의무로 두어야한다는 것도 저는 알게된게 몇년 안돼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포에 (정부의 규제로) 평당 4천만원으로 울면서 분양하면 준공시점에서 평당 7천되는데요... 이런 분양권 로또를 불러오는 규제가 옳은건지. 아닌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부지가 요양병원에 일하시는데, 피부과에 어르신을 모시고 갔다가 욕창은 안본대서 돌아나오셨다고 뭐 저런데가 다 있냐고 하셨던 적이 있져... 시골동네라 임대료 문제는 아닌 것 같았읍니다. 면허 들고 하는 전문서비스 시장이 대표적으로 규제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 정부가 똑똑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나 봐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