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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9/08 10:07:26 |
Name | 님니리님님 |
Subject | [단독] IMF 강력 권고, “DTI 규제 한도 30%까지 강화해야”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0449.html 2014년 7월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초이노믹스를 단행합니다. 경제활성화 정책인 초이노믹스는 '돈을 찍어내고, 시중에 풀어버린다.'는 전략을 취합니다. 시중에 푸는 방법은 LTV와 DTI 완화를 통해서입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가격 중 대출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컨대 집의 가격이 1억원, 기존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3천 대출가능하지만, 완화해서 5천을 대출해줍니다. DTI(Dep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자신의 소득 중 대출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컨대 연봉이 5천이면, 기존에 2천 대출가능하지만, 완화해서 3천을 대출해줍니다. 요약하자면, 시중에 돈을 풀면서 빚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문제라고 지적했죠. 개중에는 빚의 규모가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공염불에 불과했죠. 부채도 문제지만, 소득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가 사라질리가 없고, 그 부채가 악성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최근 IMF는 소득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극화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보니 IMF가 나서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는 헬조선이고 대통령은 그 분이십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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