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與野, 12월 임시회서 '입법대전'..공수처법·규제프리존법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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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06 11:14:41
Name	JUFAFA
Subject	與野, 12월 임시회서 '입법대전'..공수처법·규제프리존법 최대 쟁점
https://kongcha.net/news/6740 http://v.media.daum.net/v/20171206101743333 세 당의 입법하려는 법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대공 수사권을 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정부조직법(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물관리일원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자유한국당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국민의당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조,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선정하고 바른정당과의 공동 추진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JUFAFA님의 최근 게시물 24-06-22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12] 24-06-03 [공식발표] 대전, 제15대 사령탑 황선홍 감독 선임 [0] 23-10-30 국민의힘 김기현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 [13] 23-08-08 2년 후 또 한국서 ‘아·태 잼버리’… 새만금·고성 경쟁 [9] 23-04-01 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23-01-16 '54세' 대성불패 구대성 현역 전격 복귀 "130㎞ 투구 몸 만들었다" [10] 22-11-20 FIFA 회장 “맥주 없이도 월드컵 관전할 수 있다” [22] 22-09-08 K리그1 포항-수원 14일 경기, 태풍 피해로 수원서 개최 [0] 22-08-12 '밤 8시까지 학교에' 초등 전일제 추진…교육계 냉담 또 역풍 맞나 [41] 22-07-13 “어제 도어스테핑 재개 아니었다…코로나 안정되면 시작”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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