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950 사회청산가리 소주 먹여 내연남 부인 살해..'무기징역' 확정 알겠슘돠 17/10/23 1594 0
6260 사회형제에 주던 왕권, 아들에 주려다... 사우디판 '이방원의 난' 유리소년 17/11/10 1594 0
6652 사회한화 김동선 폭행 CCTV 복원 무산..형사처벌 없을듯 4 알겠슘돠 17/12/01 1594 0
7041 정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표직 걸고 바른정당과 통합 위한 전 당원투표” 6 JUFAFA 17/12/20 1594 0
7075 정치文 대통령 중국방문 언론보도 '불공정' 68% vs '공정' 21% 3 tannenbaum 17/12/21 1594 0
7481 정치안철수 "남북회담 관련 문 대통령 기자회견, 나와 생각 유사해" 유리소년 18/01/15 1594 0
8538 사회잠실야구장의 '현대판 노예'.. 17년 분리수거 60대 '긴급구조' 2 알겠슘돠 18/03/11 1594 0
8680 사회송선미 남편 살해범, 1심서 구형 넘는 징역 22년 선고 2 알겠슘돠 18/03/16 1594 0
11112 사회주52시간 IT서비스업계 '속앓이'.."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알겠슘돠 18/07/02 1594 0
11718 사회스마트폰 촬영 버튼 안 누르고 화면 통해서 보기만 해도 몰카 4 알겠슘돠 18/07/24 1594 0
12526 사회모든 병역특례制, 4년내 폐지 검토 4 이울 18/09/04 1594 0
32176 사회신임 베를린 미테구청장 "소녀상 매우 소중…설치허가 2년 연장" 야얌 22/11/10 1594 0
2901 사회5인미만사업체 종사자는 '파리목숨'..근로기준법 제외돼 권리 못누려 1 알겠슘돠 17/05/01 1595 0
4024 정치트럼프 정부, 美체류 90일 미만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추진 1 벤젠 C6H6 17/07/16 1595 0
4079 사회정원 초과 목포-제주 화물선 안전도 엉망 알겠슘돠 17/07/19 1595 0
4586 사회통화연결음이 바뀌자 욕설이 사라졌다 1 유리소년 17/08/16 1595 0
4824 사회마돈나와 원더우먼, 겨털, 페미니즘, 발암물질 벤젠 C6H6 17/08/25 1595 1
5684 사회'폐기' vs '또 유예"..시행 3개월 앞두고 기로에 선 강사법 알겠슘돠 17/10/09 1595 0
6630 정치국회의원 세비 2.6% 인상…"동결약속 어겼다" ArcanumToss 17/12/01 1595 0
6891 사회"수능 두 번 시험 검토" 김상곤 부총리 인터뷰 4 알겠슘돠 17/12/13 1595 0
9084 사회짬뽕 한 그릇 뒤 고독사한 50대의 'IMF 20년' 알겠슘돠 18/04/05 1595 0
15274 사회다음달 15일 노선버스 2만여대 멈춰설 수도 2 알겠슘돠 19/04/29 1595 0
18907 사회대구시청 별관도 폐쇄, 확진자 나와.."직원들 재택근무" 1 The xian 20/02/26 1595 0
33472 정치곽상도발 ‘부자유별’ 후폭풍, ‘50억 클럽’ 상자 다시 열린다 3 뉴스테드 23/02/18 1595 0
34738 정치'오염수 시찰단'‥오늘부터 본격 활동 6 곰곰이 23/05/22 15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