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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01 09:39:46
Name   JUFAFA
Subject   ‘섀도보팅’ 폐지 초읽기 … 재계 반발에도 대책 없는 정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777221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대다수 주주가 주주총회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주총에 불참한 주주는 참석한 주주의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한다. 섀도보팅은 일몰 조항에 따라 오는 다음 달 1일 자동 폐지된다.
현행 제도는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이 출석하고, 동시에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보통결의 기준). 예컨대 어느 기업이 100주를 발행했다면, 25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 주총장에 80주가 참석했다면 40주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만약 30주가 참석했다면 그래도 최소한 25주는 동의가 필요하다.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발행주식의 50% 이상이 출석하고, 동시에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하도록 상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부 주장대로 의결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이다.

주주님들 제발 참석해주십쇼.. 위임장이라도.. ㅠ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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