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47 IT/컴퓨터헤드셋만 끼면 상대방에 자동 통역..국제표준 채택 1 유리소년 17/08/22 3131 0
22031 방송/연예헤드라인이 "중국팬 필요없다"…또 BTS 공격 불지핀 환구시보 5 그저그런 20/10/15 3202 0
14268 의료/건강헤나방 염색 피해자 속출 17 April_fool 19/01/14 4968 0
15571 국제헝가리 유람선 침몰…한국인 33명 중 7명 사망, 7명 구조 1 swear 19/05/30 2356 0
11889 기타헐렁하면 찐따, 불편해야 잘 팔려요… ‘코르셋 교복’ 딜레마 9 April_fool 18/07/30 3279 0
26347 사회헌정사 첫 법관 탄핵심판…판단 없이 '각하'로 마무리 26 과학상자 21/10/28 3055 0
2033 정치헌재에서 자신의 당뇨를 내세워 시간을 끌던 대리인단 11 난커피가더좋아 17/02/20 2077 0
5224 사회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1 empier 17/09/09 1883 0
2250 정치헌재, 탄핵심판 평의 종료..선고날짜 발표 없어 1 NF140416 17/03/07 2094 0
9462 경제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5 알겠슘돠 18/04/17 1945 0
38731 정치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돼 부적법" 7 과학상자 24/08/29 862 0
23074 사회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1 empier 21/01/25 2938 0
23419 사회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12 Alicehavelock 21/02/25 2958 0
35508 사회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 16 다군 23/07/20 2431 1
15134 의료/건강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29 뒷짐진강아지 19/04/11 3307 0
23120 정치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29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8 4607 0
1182 정치헌재, “촛불집회 시끄럽다”며 경찰에 질서유지 요청 4 하니n세이버 16/12/14 2429 0
33902 정치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11 뉴스테드 23/03/23 1948 0
20282 사회헌재, '에듀파인 강제 반발' 사립유치원 헌법소원 심리 착수 3 empier 20/05/19 1951 0
37806 사회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7 the 24/04/25 1949 1
234 기타헌재,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6/09/29 2327 0
36451 사회헌재,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합헌결정 27 과학상자 23/10/27 2433 0
2042 정치헌재 탄핵심판 결론 임박..朴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 '솔솔' 19 Dr.Pepper 17/02/21 1946 0
26684 사회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8 the 21/11/25 2553 0
23260 사회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6 감자별 21/02/09 221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