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네요. 본문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넹 일부러 저래 뽑았다는데 500원.

이걸 어제 뉴스로 보긴 했는데, UN에서는 가급적이면 처벌 최저 연령을 높이라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보다 최저 연령이 낮거나 아예 없는 국가에서도 가급적 무거운 처벌은 내리지 않으려 한다는군요.
다만 강제로 처벌할 수 없다에서 이젠 처벌할 수 있다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점에서 찬성합니다.
어차피 리미트를 풀었다는데 의의가 있는거죠.

주로 표창원씨가 예전부터 자주 하는 얘기였는데, 이게 법안 발의로 해결될 영역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년법 기준을 낮춘다는 건 그 자체로도 미성년자의 법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꽤 중요한 문제고, 오히려 저렇게 낮춰놨으니 오히려 판결은 전체적으로 유해지고 언론을 탄 자극적인 사건만 여론 양형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그리고 형량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 폭력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가정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점이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로 봐야겠져?
니네 인제 사고쳐도 예전처럼 좋은 세상 아니야.
하긴... 이런다고 들어먹을 애들이었으면 사고를 치지 않았겠죠.

당연하지요.
문제는... 그런 시스템은 법안을 만드는것보다 몇백배 더 복잡하고 실현가능성이 낮다보니... 에효.

그 점에서 다른 글에도 리플 달았는데, 소년법 걸린 애들의 강제 사회봉사로 전국 학교 돌아다니면서 범행 간증하게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걸린 놈이 죄목과 그로 인한 형량을 직접 이야기하니 정보 전달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http://redtea.kr/?b=31&n=52249&c=324065

...찬성합니다

오버는 좀 안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