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8/10 09:39:54
Name   April_fool
Subject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s://kongcha.net/news/4484
<서울신문>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0n0171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고죄는 덮어씌우려고 한 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655 사회 바늘구멍 뚫은 신입교사..알고보니 교장 '조카·손녀' 2 empier 17/08/18 1908 0
21297 정치靑수석 일부교체…정무수석 최재성, 민정수석 김종호 2 다군 20/08/10 1908 0
3890 정치자유한국당, '유류세·담뱃세' 인하 관련 구체적 법안 준비 8 알겠슘돠 17/07/07 1908 0
7986 사회고법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성매매 방조책임 인정" 국가배상 판결 1 다람쥐 18/02/08 1908 2
32306 스포츠한화 하주석, 음주운전 적발…혈중농도 0.078% '면허정지' 3 danielbard 22/11/20 1908 0
32562 기타퇴근길 중부·영남 곳곳 비·눈…내일 함박눈, 황사 전국 뒤덮어 1 다군 22/12/12 1908 1
4406 정치박정희 유품 5670점 보관해온 '비밀의방' 들여다보니, 티파니 시계, 기어자전거,물소가죽 슬리퍼 등 2 Dr.Pepper 17/08/07 1908 0
9526 사회7월부터 흡연카페서 담배 못 피운다 2 알겠슘돠 18/04/19 1908 0
10042 사회'60만원 월세'는 안내리면서, 기숙사는 짓지 말라? 4 알겠슘돠 18/05/10 1908 0
3388 정치42년 만의 독립 소방청 "벅찬 기분.. 잊지 못할 것" 1 tannenbaum 17/06/06 1908 0
34364 국제메신저 업계 “영국 떠나겠다” …이유는? 7 카르스 23/04/21 1908 0
6463 정치검찰 손 놓은 사이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남았다 3 ArcanumToss 17/11/22 1908 0
6467 사회한인 85명 무더기 美입국거부..미국行 주의사항은? 7 Beer Inside 17/11/22 1908 0
5445 경제실손보험 가입자 25만명, 최대 15만원 돌려받는다 메리메리 17/09/22 1908 0
7238 정치문대통령·최태원 독대 보도 삭제에도 KBS 기자 “오보 아냐” 4 tannenbaum 17/12/30 1908 0
8774 정치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치적 위해 '박근혜 심기' 살폈나 알겠슘돠 18/03/22 1908 0
34886 정치장관 기업방문 때문에‥연기된 경사노위 결국 무산 2 야얌 23/06/01 1908 0
13127 정치與 "김성태, 文대통령 순방이 개망신? 차라리 홍준표가 그립다" 1 알겠슘돠 18/10/26 1908 0
9544 사회70대 부부 제주공항서 3억7000만원 돈가방 분실 소동 9 Credit 18/04/19 1908 0
16968 사회대마도에는 제주4.3 희생자 공양탑이 있다 자공진 19/09/30 1908 3
17480 사회수능 직후 수험생 22층에서 투신 사망 4 swear 19/11/15 1908 0
2377 사회'눈으로 키운 아이들'을 잃었다 NF140416 17/03/16 1908 0
3147 정치조준희 YTN 사장 사의 표명 4 우리아버 17/05/19 1908 0
2893 사회"나도 쉬고 싶다 11일.." 황금연휴 휴가도 양극화 알겠슘돠 17/04/28 1908 0
17229 사회'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잘못 반성" 5 swear 19/10/24 190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