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8/10 09:39:54
Name   April_fool
Subject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s://kongcha.net/news/4484
<서울신문>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0n0171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고죄는 덮어씌우려고 한 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69 정치청년들에 "일베 하라", 노인층엔 "틀딱층".. 류석춘 잇단 '설화' 7 empier 17/07/30 2533 0
10940 사회"예멘 독신남은 받지 말라"···성차별로 번진 제주 난민 6 덕후나이트 18/06/23 2533 0
6849 사회일상속 불법 '노래방 맥주', 현실론 vs 엄단해야 1 알겠슘돠 17/12/12 2533 0
7116 정치‘문 대통령 방문’ 중국 식당, 문재인 세트 출시…배달앱에도 등장 2 메리메리 17/12/25 2533 0
10197 사회무서운 염소가스..강풍 타고 순식간에 번지며 부상자 속출 7 김우라만 18/05/17 2533 0
35031 국제대만 총통 교신 당시 난데없는 "우리는 중국 공군" 목소리 논란 오호라 23/06/14 2533 0
18663 사회"외제차 말고 국산차 몰아라" 회사 임원의 황당 지시 5 The xian 20/02/15 2533 1
15853 사회"나 공안검사야".. 부탄가스 싣고 미대사관 돌진 30대 구속 1 The xian 19/06/29 2533 0
9784 정치[한길리서치] 문 대통령 지지도 85.7%. 판문점 선언 88.4% '잘됐다' 13 Credit 18/04/30 2534 0
6973 정치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1 Credit 17/12/15 2534 0
15961 사회취재원에 전화도 안 한 기자, 사태 키운 수뇌부, '시정' 운운한 수석 2 The xian 19/07/11 2534 2
33882 정치日언론 "멍게 수입 재개 요청"…대통령실 "멍게란 단어 없었다" 12 퓨질리어 23/03/22 2534 2
8040 사회이스라엘-이란 일촉즉발.."세계 경제 위험 요인" 이울 18/02/12 2534 0
7031 정치안철수 "돌파력 하나로 살아왔다"..통합 강행 시사 11 유리소년 17/12/20 2534 0
6793 사회모범택시보다 비싸도 '펫택시' 타는 이유 1 알겠슘돠 17/12/08 2534 0
13775 사회내년 여가부 예산 첫 1조원대 돌파…올해 대비 41%↑ 6 Aftermath 18/12/09 2534 0
15828 정치차등 적용 주장한 사용자측 '퇴장'..최저임금 동결 위한 포석 관측도 알겠슘돠 19/06/27 2534 0
9195 사회노인들 "청년주택 오면 망한다"..부동산 세대갈등 3 이울 18/04/09 2534 0
7444 사회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사실상 찬성표(종합) 유리소년 18/01/12 2535 0
11079 사회윤여준 "미안합니다,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9 2535 0
9036 사회'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에 욕설..法 "5만원씩 배상해야" 3 알겠슘돠 18/04/03 2535 0
7782 사회법원서 막힌 경비노동자 목소리..압구정 현대아파트 94명 해고 1 알겠슘돠 18/01/31 2535 0
14701 정치태블릿PC 조작 제기한 황교안…'탄핵부정' 이어 '재판불복' 논란 1 The xian 19/02/23 2535 0
18030 정치김도읍, '총선 불출마' 선언.."헌법 수호 못 한 책임질 것" 4 The xian 20/01/01 2535 1
3953 사회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4 Dr.Pepper 17/07/11 25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