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8/10 09:39:54
Name   April_fool
Subject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s://kongcha.net/news/4484
<서울신문>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0n0171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고죄는 덮어씌우려고 한 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933 정치35분 이어진 장광설…윤 대통령 ‘복지관’이 위험한 이유 6 오호라 23/06/05 1754 0
17018 사회부산 산사태 '4번째 매몰자' 수습…아들로 최종 확인 3 swear 19/10/04 1754 0
6525 사회아버지 뭐하시냐 1 무적의청솔모 17/11/26 1754 0
10879 사회'심석희 폭행' 조재범, 다른 선수도 때려..사전 구속영장 Credit 18/06/20 1754 0
12419 사회15시까지 학교 남으라고? 초등학생 68% "치사하다" 12 알겠슘돠 18/08/27 1754 0
35464 사회지하차도 속 의인 있었다…연달아 3명 구한 화물차 기사 2 swear 23/07/17 1754 1
6537 사회고교생 현장실습생 사망보도 관련 2 Liebe 17/11/27 1754 0
8078 정치최순실 1심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2 이울 18/02/13 1754 0
15503 사회자살예방센터 직원, 상사 폭언에 극단적 선택 2 swear 19/05/24 1754 0
32656 정치주호영 "국조특위 위원 사퇴 반려"…내일부터 국조 참여" 매뉴물있뉴 22/12/20 1754 0
3730 정치 “문 대통령, 내달 독일 방문” 메르켈 총리와 양자 회담 1 메리메리 17/06/27 1754 0
33171 IT/컴퓨터유튜브 뮤직 오류…"안드로이드·iOS·웹 전반에 문제" 3 다군 23/01/25 1754 0
8340 사회"디젤차 운행 금지" 독일은 충격의 도가니 9 이울 18/03/01 1754 0
14229 사회'어머니 학대'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 자녀 '유죄' 3 월화수목김사왈아 19/01/10 1754 0
35477 정치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유엔사 "북이 신병 확보 중" 4 매뉴물있뉴 23/07/18 1754 0
35737 사회‘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동생 폭행 혐의 국정원 수사관들 ‘무죄’ 1 과학상자 23/08/10 1754 2
3484 정치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시간허비 안돼" 8 메리메리 17/06/13 1754 2
7068 정치"보완해라" 총리 지시에도..기재부, 종교인 특혜 강행 3 ArcanumToss 17/12/21 1754 0
7069 정치기무사, ‘댓글조사 TF’ 감청…압수수색 미리 알았다 2 ArcanumToss 17/12/21 1754 0
19870 사회군사경찰, '남성 장교 강제추행' 남성 부사관 4명 수사(종합) 5 Schweigen 20/04/20 1754 0
33706 과학/기술동성 커플 출산길 열리나…"수컷 생쥐끼리 새끼 낳는데 성공" 8 tannenbaum 23/03/09 1754 0
5548 정치친박 "朴전대통령에 신체의 자유 허하라"…불구속 수사 주장 4 벤젠 C6H6 17/09/28 1754 1
3246 정치트럼프-두테르테에게 "핵잠수함 두대 있다" 자랑 4 벤젠 C6H6 17/05/25 1754 0
37808 정치"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돼"‥선방위 "조롱 느낌" 또 징계 12 여우아빠 24/04/26 1754 0
13234 사회내년 1월부턴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전망 6 비안 18/11/04 175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