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인데요 이런 상황에 벌금을 매기거나 차를 처분 (이동 혹은 파쇄라던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못하면 똑같은 일은 계속 터집니다.

일단 법에는 불법주차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입니다
견인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 여기서는 실용성이없지요
새로 입법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차공간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는데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벌금 또는 차량 파쇄(;;)등을 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기겠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