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8/22 21:35:18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이례적 거액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557_36515.html

[신혜성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
"그동안 이혼 사건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위자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서 1조 3천억 원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

부자의 정신적 고통은 범인의 정신적 고통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률을 여겨서 얻게 되는 편익 또한 높게 책정해야 하니,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재산에 따라 달리 책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군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746 스포츠틱톡을 점령한 한국 치어리더는 누구? 4 맥주만땅 24/08/30 932 1
38482 정치검찰, ‘김건희 명품백’ 확보…사용감·동일성 확인한다 8 매뉴물있뉴 24/07/26 933 0
38634 정치'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야얌 24/08/15 934 1
38544 스포츠“선수에게 고맙다” 공 돌린 정의선 회장, “협회는 도왔을 뿐” 겸손한 소감 9 swear 24/08/05 935 1
38380 국제유럽 아이폰서 '삼성페이' 될듯…애플, EU과징금 압박에 개방 1 다군 24/07/11 937 0
38534 사회"이런 대법관 각 부에 1명씩..." 첫 재야 대법관의 긴 퇴임사 과학상자 24/08/02 942 3
38630 기타농담인줄 알았는데 진짜로 한 ‘냥술대회’ 다녀옴 2 오구 24/08/15 944 0
38516 정치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 與 반발 16 the 24/07/31 947 0
38688 정치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대통령실 "야당의 괴담과 싸워왔다" 10 당근매니아 24/08/23 947 0
38595 IT/컴퓨터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5 활활태워라 24/08/12 949 0
38366 정치국민의힘, 채 해병 특검법 부결 방침 재확인…"제삼자 추천안 검토 안 해" 13 활활태워라 24/07/10 951 0
38486 정치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윤 정부 ‘강제성’ 빠진 채 동의 8 명동의밤 24/07/27 952 1
38164 국제우크라이나, 군비 마련 위해 국유 자산 매각 추진 오호라 24/06/13 953 0
38682 사회"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이례적 거액 3 당근매니아 24/08/22 954 1
38573 정치필리핀 정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우린 돌봄 전문가 보내는 것" 4 야얌 24/08/07 955 0
38367 정치'의료공백 책임' 묻는 설문서 "정부 탓" 47% vs "의사 탓" 49% 8 매뉴물있뉴 24/07/10 957 0
38666 정치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을 걱정하는 조중동 9 오호라 24/08/20 958 1
38092 스포츠[공식발표] 대전, 제15대 사령탑 황선홍 감독 선임 JUFAFA 24/06/03 959 0
38360 정치"사과하면 들개처럼 물어뜯을 것"…김 여사, 여권 인사에 '문자' 2 퓨질리어 24/07/09 960 0
38527 사회800억원대 포도코인 사기 '존버킴' 구속기소…슈퍼카들 압수 1 다군 24/08/01 960 0
38654 국제"포르투갈 전기차 화재로 주차된 차량 200대 이상 전소" 4 다군 24/08/18 960 0
38766 정치‘대통령 57년 지기’의 비판,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7 카르스 24/09/02 962 4
38305 사회시청역 사고 운전자, 40년 경력 버스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종합2보) 다군 24/07/02 963 0
38733 경제내년 국고채 발행 201兆 발표에 놀랐던 시장… “부담 이어질 듯” 6 맥주만땅 24/08/29 963 1
37986 스포츠축구대표팀, 6월 월드컵 예선 김도훈 임시감독 2 the 24/05/20 96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