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Date | 24/08/22 21:35:18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이례적 거액 |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557_36515.html [신혜성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 "그동안 이혼 사건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위자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서 1조 3천억 원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 부자의 정신적 고통은 범인의 정신적 고통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률을 여겨서 얻게 되는 편익 또한 높게 책정해야 하니,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재산에 따라 달리 책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군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당근매니아님의 최근 게시물
|
|
지난 정권 때는 재산비례벌금제가 종종 화두가 됐었죠. 사법전문가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제도라도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는 참 순진했던 것 같읍니다. 진짜로 저는 그런 억지희망회로를 돌린 적이 아주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찍혀도 고작 돌려주라는 걸 깜빡했었다는 소리에 끄덕끄덕하는 검사님들 모습이나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읍니까.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