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416 정치우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대화 제안" 4 카르스 24/07/17 901 0
38415 사회병력 자원 부족, 예비군으로 메운다?…"최대 180일 소집 훈련 방안도" 23 danielbard 24/07/17 1458 0
38414 정치대통령실 "여사 주가조작 의혹 결혼 전 일... 탄핵사유 될 수 없어" 7 당근매니아 24/07/16 1178 3
38413 정치"임성근 본인도 사퇴 생각 없다더라"…'경호처 출신' 육성 녹취 2 삼유인생 24/07/16 804 0
38412 정치'이종호 녹음파일' 나온 경무관, 수사 외압 의혹 징계도 피해갔다 3 the 24/07/16 814 1
38411 사회인천공항 향하던 중국 민항기, NLL 넘었다 '급선회'…국토부 "조사중" 3 the 24/07/16 1104 0
38410 사회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22 the 24/07/16 1948 1
38409 정치이진숙의 '고액 후원자' 누군가 봤더니‥"5·18은 광주·전라도 최고 상품" 5 오호라 24/07/16 1063 0
38408 정치'김건희 여사, 가방에 손 안 댔다'는 정황 확인... 검찰, 디올백 동선 파악 완료 13 매뉴물있뉴 24/07/16 1260 0
38407 사회가수 현철 별세, 향년 82세···‘봉선화 연정’ 등 히트곡 남겨 5 swear 24/07/16 831 1
38406 스포츠이제 '무관귀신'을 넘어 '무관의 신'이 된 케인, 한 시즌에 리그+UCL+유로 득점왕 따내고 모두 무관 5 고기먹고싶다 24/07/15 1251 0
38405 사회'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종합) 10 카르스 24/07/15 1571 2
38404 사회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1 the 24/07/15 920 0
38403 정치전은수 “윤 대통령 하루빨리 조선일보 봐야…조중동 심상치 않아” 6 매뉴물있뉴 24/07/15 1092 0
38402 사회'오송참사' 첫 판결 15 the 24/07/15 1569 0
38401 정치“김 여사가 명품백 반환 지시했는데 깜빡” 檢,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 확보 12 과학상자 24/07/15 2460 0
38400 사회"해외여행 취소해야 할 판"…휴가철 앞두고 '초비상' 29 하우두유두 24/07/15 1964 0
38399 정치日, 라인 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개인정보 유출 대책 충분” 13 dolmusa 24/07/15 1039 0
38398 사회'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5년' 일평균 22건 신고…실효성 높아질까 1 박지운 24/07/14 1082 0
38397 문화/예술인문학의 기회는 대학 밖에 있다 2 카르스 24/07/14 1301 6
38396 사회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8 the 24/07/14 1955 0
38395 국제“트럼프 유세장서 총격 발생...트럼프 얼굴에 핏자국, 부상 여부 불분명” 17 the 24/07/14 1964 0
38394 방송/연예KBS, 시사교양국 폐지 추진 5 야얌 24/07/14 1628 0
38393 스포츠축협,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이사회 23명 중 21명 찬성” 8 danielbard 24/07/13 1229 0
38391 사회작은 스캔들만 가득한 기이하게 고요한 세상 14 카르스 24/07/12 208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