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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7/05 09:47:07
Name
오호라
Subject
대통령실, 野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https://kongcha.net/news/38329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8965?sid=100
그 이유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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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24/07/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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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이재명 찍은 입장에서, 윤석열에게 큰거 바라지 않은건 맞읍니다만
최소한 당신을 찍었던 사람들이 바랬던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거 아니냐......
허윤진남편
(허윤진남편)
24/07/05 10:10
삭제
주소복사
박근혜보다 바닥이 있을줄이야..
4
고기먹고싶다
24/07/05 10:12
삭제
주소복사
이래도 된다는걸 보여주는게 이 정부의 가장 무서운 점인거 같습니다.
닭장군
24/07/05 10:29
삭제
주소복사
헌법 유린...기에 꼬량주한잔 캬~
7
닭장군
24/07/05 10:31
삭제
주소복사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와 비선실세만 아니면, 대통업무 자체는 평범한 자민당 정권이긴 했죠.
아재
24/07/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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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헌법 그잡채라 헌법 유린이라 말하는게 아닐까? 하는 하하
토비
24/07/05 11:22
삭제
주소복사
선택적 삼권분립
2
당근매니아
24/07/05 11:3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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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입법업무를 처리했는데 대체 뭐가 삼권분립 침해라는건지.....
과학상자
24/07/05 11:5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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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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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실피셜 위헌적 법률으로 임명된 박영수 특검 하에 열일하신 분이 윤석열 한동훈이거늘...
람세스
24/07/05 12:5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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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니! 신선한 단어네요.
용와대 그분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군요.
3
Cascade
24/07/05 15:4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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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이태원참사와 김건희를 빼도, 평범함에 미치질 못하는데...
야얌
24/07/05 16: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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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거부권폭탄도 정해져있는 권리이긴했습니다.
귤잠수함잠수중
(귤잠수함잠수중)
24/07/05 16:5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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