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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7/01 10:28:02수정됨 |
| Name | 오디너리안 |
| Subject | 음주운전 재범방지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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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society/11054916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부착=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잠재적 살인자 탑승중'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암튼 이런 비슷한 팻말을 꼭 소지하고 다니게 해서 차량 번호판 아래 부착하도록 해야.. 아니면 모든 세금 따블로 부과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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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해외사례 많은데 왜 참고안할까요?
고가 법인차도 번호판 색상 바꿨는데,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상 바꾸는게 그렇게 어렵나?
그외 음주 걸리면 집까지 걸어오게 한뒤에 집에서 체포하는 거라던지, 영안실 사회봉사라던지, 차량 매각이라던지...
당장 일본만 해도 처벌 강화하니 음주건수가 대폭 줄었다는데...너무 미온적인거 같네요.
고가 법인차도 번호판 색상 바꿨는데,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상 바꾸는게 그렇게 어렵나?
그외 음주 걸리면 집까지 걸어오게 한뒤에 집에서 체포하는 거라던지, 영안실 사회봉사라던지, 차량 매각이라던지...
당장 일본만 해도 처벌 강화하니 음주건수가 대폭 줄었다는데...너무 미온적인거 같네요.
그냥 하나로 수렴됩니다: 높으신 분들이 음주운전 하셔야 할 때가 있어서...
국민적 정서가 아무리 거세고 표가 떨어질지언정 자기 발등을 내리찍는 법을 만들 리가 없죠
국민적 정서가 아무리 거세고 표가 떨어질지언정 자기 발등을 내리찍는 법을 만들 리가 없죠
조건부 면허가 왜 필요해요.?
두 번 장도 걸렸음 평생 운전 못하게 하고
음주로 면허가 평생 취소 됐는데
무면허 운전하면 10년씩 가둬야지.
산골에 살든 몸이 불편하든 생계가 걸리든 무조건
두 번 장도 걸렸음 평생 운전 못하게 하고
음주로 면허가 평생 취소 됐는데
무면허 운전하면 10년씩 가둬야지.
산골에 살든 몸이 불편하든 생계가 걸리든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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