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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6/18 15:57:28
Name
OneV
Subject
민주당 김영환 “노소영 재산 분할액 1.3조 전액 국가 귀속돼야”
https://kongcha.net/news/38205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1173
제 생각에 이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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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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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24/06/18 16:05
삭제
주소복사
범죄수익으로 얻은 돈을 종자로 불린 부에 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다는 점을 더하면 따갚되 메타가 얼마든지 가능하져서....
3
허윤진남편
(허윤진남편)
24/06/18 16:06
삭제
주소복사
최태원이 재산까지 같이 귀속되야죠. 법원에서 범죄로 생성한 거라면서요.
5
세인
24/06/19 10:06
삭제
주소복사
이거 추징하는것도 애매한게 노태우는 전두환하고 다르게 추징금 완납했죠. 추징금 완납 안했으면 안낸 추징금을 받아간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완납 끝난 순간 이거 국고 귀속시키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akroma
24/06/19 16:12
삭제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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