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검찰 쿠데타’는 사실이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3907?sid=110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감사 방해’가 조작된 것임을 암시한다. [사법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감사’를 했다고 판결했다.] 원심인 고법 재판부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단 폐기했다는 자료가 모두 산업부 서버에 저장돼 있는데, 후임자를 위해 피시(PC)에 있는 개인 자료를 삭제한 걸 어떻게 감사 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냐고 일갈했다. 해당 공무원은 삭제 전에 모든 자료를 산업부 서버에 등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모두 알았을 텐데도 기소를 강행했다. 왜 그랬을까.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 말고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0784?sid=110

특히 감사 절차의 위법성도 지적됐다. 자료 제출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구하고,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도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까지 어기고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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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과 윤석열의 기가 막힌 합작품......

Date	24/06/17 11:36:17
Name	오호라
Subject	‘검찰 쿠데타’는 사실이었나
https://kongcha.net/news/3819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3907?sid=110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감사 방해’가 조작된 것임을 암시한다. [사법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감사’를 했다고 판결했다.] 원심인 고법 재판부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단 폐기했다는 자료가 모두 산업부 서버에 저장돼 있는데, 후임자를 위해 피시(PC)에 있는 개인 자료를 삭제한 걸 어떻게 감사 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냐고 일갈했다. 해당 공무원은 삭제 전에 모든 자료를 산업부 서버에 등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모두 알았을 텐데도 기소를 강행했다. 왜 그랬을까.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 말고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0784?sid=110 특히 감사 절차의 위법성도 지적됐다. 자료 제출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구하고,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도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까지 어기고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 최재형과 윤석열의 기가 막힌 합작품......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